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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선을 앞둔 10월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로 외면한 김대중과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
▲ 외면한 두김씨 1987년 대선을 앞둔 10월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로 외면한 김대중과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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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민주개혁진영 인사들이 떠올리기 싫어하는 옛일이 하나 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비지(비판적지지)파'니 '후단협'으로 분열된 채 우우 몰려다니던 '쪽 팔리는' 기억이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므로 이제는 어느 정도 무덤덤해지기도 했으련만 많은 이들에겐 여전히 어제 일 같은 트라우마로 살아 있는 듯하다.

김영삼을 지지하는 이들은 "김대중은 비토그룹이 있기 때문에 양보해야 한다"고, 김대중 지지세력은 "김영삼은 무능해서 비서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상대를 끌어 내리는 데 열중했다. 그 와중에 그해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직선제를 규정한 신헌법이 93.1%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28일 김영삼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30일 김대중은 대통령선거 출마와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11월 9일 민주당은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김대중은 11월 12일 평화민주당(평민당) 총재 및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다.

YS·DJ 따라 갈라진 민주 진영

당시 선거법은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게 했으나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끼리끼리 여론조사'가 대유행했고 그 결과들이 '카더라통신'을 통해 퍼지곤 했다. 대학가에서는 김대중이 부동의 1위로 꼽혔는데 내가 다니던 직장 부서(<경향신문> 체육부)에서 점심 먹으며 해 본 간이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삼 4표, 김대중 3표, 노태우 2표였다. 양김씨로 갈린 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신문사 기자들 투표에서 노태우가 2표씩이나 얻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던 기억이 새롭다.

결국 노태우는 36.6%의 득표율로 제13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김영삼은 28.0%, 김대중은 27.1% 였다. 민주개혁진영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만 됐다면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틀림없이 대통령에 당선했을 것이라며 땅을 쳤다. 관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설사 단일화가 되지 않았어도 둘 중 누군가가 당선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어마어마한 관권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현직 대통령 전두환은 청와대에서 수시로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관권동원을 지시했다. 재벌에게 걷어 모은 막대한 선거자금을 노태우에게 건넸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보안사 요원들이 후보들의 유세장에 출몰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군에서는 대놓고 색깔론을 들먹이며 김대중을 위협했다. KAL 858기를 폭파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현희는 투표 이틀 전에 국내로 압송되어 민심을 뒤집어 놓았다. 투표 당일 구로구을 투표구에서는 실제로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대규모 점거 시위사태가 벌어졌다.

선거 직후 김영삼은 선거 자체를 '원천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고 말 것"이라며 "선거 혁명을 통한 정권교체가 나의 지론이었고 내가 선거유세를 통해 이 정권이 독재정권의 연장을 꾀할 때 제2의 이승만, 제2의 마르코스가 될 것이라고 계속 충고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내 목숨이 두렵지 않다"고 투쟁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김영삼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관권 부정선거는 전혀 이슈가 되지 못했다. 노태우 당선의 '1등 공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김영삼·김대중의 분열이라는 확신이 국민들의 뇌리에 확고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분열이라는 '원죄'가 너무 컸다. 수구화된 언론이 그걸 부추겼다.

1990년의 민자당 3당합당
 1990년의 민자당 3당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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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의 이 분열은 더욱 무서운 결과를 빚었다. 1988년 총선에서 김대중의 평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 준 김영삼이 1990년 1월 민주진영을 배신하고 "호랭이를 잡겠다"며 노태우의 민정당에 투항해 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3당합당 사건'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지형은 지역주의가 진보-보수, 혹은 민주-반민주 경쟁구도를 삼켜 버린 기형적 모습으로 굳어진 채 오늘날까지 반(反)역사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를 삼켜 버리는 분열이라는 '원죄'

그 이래 선거 때마다 야권의 분열과 '극적 연대'라는 미봉(彌縫)은 예삿일이 돼 버렸지만 다행히도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은 연대를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같은 민주개혁진영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젠 이길 수 있다"고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시너지효과가 없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도로 민주당 되는 것 아닌가"하고 자못 비관적이다. 

어떤 이들은 "폭삭 망했어야 그나마 새 집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아마도 1987년 '비지파'니 '후단협'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의 뒤틀린 심사처럼 안철수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를 못 미더워하는 심정이 이런 따위 무책임한 패배주의로 나타나는 듯하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번 통합은 민주개혁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높였느냐의 여부보다는, 최소한 부정선거에 속절없이 당하고 정의를 상실한 채 속앓이 하지는 않을 만큼의 마지노선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권 부정선거가 또다시 자행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정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최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드러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폭이나 양상을 보면, 대선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선거 때마다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온 게 드러났다. 지방선거에서도 개입이 있을지 모른다"고 경계했다.

제대로 본 것이다.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원들은 역대 선거 때마다 '찌라시'를 돌리고, 대선자금을 세탁하고, 북한에 총풍 요청을 하고, 댓글도 달았다.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을 고려하면 아마도 들킨 것만 그 정도일 것이다. 

들켜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도둑질', 지방선거는?

김한길-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휴진,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한길·안철수, 국정원 증거조작 관련 입장 밝혀 김한길-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휴진,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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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도둑질로 재미를 본 도둑이 저 스스로 도둑질을 그만두는 법은 만고에 없다. 들키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은 도둑질이 그러할진데 들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까지 있다면 과연 누가 그 도둑질을 그만 둘 것인가. 국정원을 건드리던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로 날아가고, 특검도 없고, 국정원개혁은 공수표로 끝나고, 현행범 '좌익효수'는 보호막 뒤에 숨어버리고, 김용판은 무죄 나오고,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청와대로 영전하고….

대선 때의 국기문란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권력절취'라는 단맛을 DNA에 깊이 새긴 국정원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라고? 소가 웃는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언행이 수상쩍다. 국정원 댓글 공작 덕을 본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웃음거리가 되더니, 지방선거에 차출된 그 당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고 떠벌려댄다. 청와대 비서관은 새누리당 후보들 면접을 보러 다닌다. '간첩조작죄' '증거위조죄'가 명백히 드러난 국정원 사태에 대해 정작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자기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는 배짱이 어른거린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 통합정당을 만들면서 좋은 정강정책과 경쟁력있는 후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실력이 모자라서 질 수는 있어도 부정선거로 승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분열'이라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번에는 더욱 그렇다.


태그:#관권부정선거, #민주당, #안철수, #야권통합,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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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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