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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김광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라며 '정치개혁안' 소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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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34살 초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당론에 반하는 것이었다. 의원들도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정말 "욕먹을 각오"로 내놓은 주장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한 그를 만났다. 그리고 "욕먹을 각오"로 내놓은 그의 정치혁신안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200명은 더 늘려야"

"정부 1년 예산이 350조 원, 예산과 결산을 1년마다 하니까 700조 원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2조2000억 원 정도를 검토합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의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 서류를 자세히 볼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 연봉 1억 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억 원을 투자해 예산에서 100억 원을 절약시킬 수 있어요. 국회의원 200명이 더 늘어난다면 몇 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김 의원은 국민이나 정치권의 흐름과는 다르게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예·결산을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어 국고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불어 입법부가 강화될수록 행정부와 사법부, 자본과 언론 같은 기득권 세력을 감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수를 지금보다 100여 명 이상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대 남녀, 혹은 대학생의 처지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현장활동가까지 비례대표로 공천해야 우리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지한다"라며 "한국 상황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맨날 국회의원 욕하면서 스웨덴과 비교해요. 스웨덴은 인구 1000만 명으로 서울시와 비슷해요. 그럼 서울시의원하고 비교해야죠. 다른 것들은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미국 국회의원이랑 한국 국회의원이랑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미국이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고 선진국가라면 국회의원의 방식을 비슷하게 맞춰야죠. 미국은 보좌관을 20여 명 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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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유신시절에도 지켜졌다” 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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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점검하는 국회 의원실 중 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곳은 10곳도 안 된다"라며 "전문직 보좌관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도 문제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걸 봐주진 않아요. 의사당 안에서 발생한 발언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면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달리 생각해야 해요."

김 의원은 "국민들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누군가가 이름짓기를 면책특권이라고 지으니 대단한 특권처럼 보여지게 됐다"라며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면해주는 게 아닌, 발언에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불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잡아 가버린 거죠. 국정원 사건도 민주당 의원 네 명 잡아가서 조사하면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국회의원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정원 직원 감금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 검찰소환 요구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더불어 "유신시절에서도 보호해줬던 장치를 이제 와서 지금 상황에서 깬다고 한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의원들이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내려놔야 할 권한은 정당공천제 아닌 '지구당 위원장 임명권'"

"정당공천제가 비난받는 것은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들을 지정해서 지명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려놔야 할 권한은 정당공천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죠. 이걸 국민에게 대의원에게 혹은 당원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걸 알면서 이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해를 깨고 싶으면 지구당 위원장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며 거듭 "예우로서 특권이 아닌, 정치적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가 학교폭력특위위원이었는데 회의가 두 번 열렸어요. 한 번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였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였어요. 일반 평위원들은 수당이 없어요. 위원장만 받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도 국회위원과 정치인으로서 잘못 쓰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축·부의금 내지 말라? 이거 국회의원이 안 내고 싶은 꼼수에요."

김 의원은 국회 특별위원회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특위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있는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나, 대한민국 회기 개시 때 여야 합의로 만드는 특위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3선 의원들에게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 추가수당을 주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당론에 이끌려 '아닌 걸 아니다'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3일 의원총회 발언 후 "차마 자기들은 말하지 못했는데, 막내 의원이 말해줘서 고맙다고 한 분들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막내, 비례대표'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그는 소신발언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그는 이런 짧은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떠도는 여론에 의해 하는 행동, 그건 정치혁신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국민이 바라는 것이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