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인구 증가에 맞추는 데 실패했다.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태반이다. 일반 기업이 국민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 정부가 나서야 하며 장기 실업수당은 계속 지급돼야 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군사 보조 등 다른 나라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고자 실행된 이러한 특별 조치는 이제 되돌려져야 한다. 언제가 완벽한 때인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이를 폐지할 적절한 시기다. 실업수당이 1년이나 넘게, 그냥 집에 않아서 TV나 보고 게임이나 즐기는 사람들한테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장기 실업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교육 훈련 등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월 1일, < USA투데이 >는 최근 지원이 중단된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라온 논쟁들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수당 중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미국은 실직자에 한해 기본적으로 26주 동안 각 주에서 실업수당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 이후 최대 99주까지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실업수당을 지급했으며 최근에는 최대 73주의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최종 발효된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수당 관련 지원 예산이 누락되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장기 실업수당이 끊기고 말았다.

이로 인해 1월 말 현재 약 13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월평균 1166달러(약 123만원)에 이르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추가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장기 실업수당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경기 회복에 악영향 vs. 실업률 떨어질 것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수당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장기 실업수당의 지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장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생활고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중단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 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이 폐지돼 실업자들의 복직이 힘들어지면서 실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수당 지원 중단은 의류 등 소비재의 구매에 대한 지출이 하락하는 원인이 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한다.

반면,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수당 지급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는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생계수단이 끊겨 실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되레 장기 실업 관련 예산(250억 달러)을 고용창출에 사용하면 현재 7% 수준에 달하는 전국 평균 실업률도 더 떨어져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장기 실업수당 중단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6일 3개월 장기 실업수당 연장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끝내고 최종 표결로 넘겼지만, 아직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장기 실업수당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국정연설에서 "실업보험 제도의 연장은 노동시장의 자생력을 더 높이고,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오바마는 1월 31일 '연방정부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장기 실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장기 실업수당 연장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 차이는 확연하다.

대다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장기 실업수당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 가정이 아직까지도 필요로 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 혜택"이라며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장기 실업수당)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는 "연방정부에 의한 장기 실업수당 제공은 지난 시기(2008년) 경제가 극도로 침체할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경제가 개선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기 실업수당 폐지를 둘러싸고 미국 차기 대선 예비 주자들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하나인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장기 실업수당 제도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의 비판에도 "장기 실업수당 지급,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하던 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지난 1일 트위터에 올린 신년 메시지를 통해 "10년 전 나는 실업보험을 연장하는 초당적 노력을 시작한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새로운 해를 맞아 이를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이뤄내자"고 밝혔다. 미 의회에 장기 실업수당 지급 재개 입법을 즉시 이행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장기 실업수당 지급 예산의 삭감은 결국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화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현재 어느 정도 회복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기 회복세 조짐... 궁극적으로 실업수당 폐지는 피할 수 없을 듯

큰사진보기
▲  미국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장기 실업수당은 폐지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 sxc	관련사진보기

미국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2008년 서브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로 추락을 거듭했던 주택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 주택 가격이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등 상업지역의 공실률이 떨어지면서 건물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과거 최고 시세를 회복하고 있다.

경기 회복 조짐이 반영되는 주식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3년을 마감한 것도 미국 경제가 회복기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1일에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3년에만 무려 52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지수나 나스닥종합지수 등 여타 주식 지수들도 높은 연간 상승률을 보이며 마감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른바 '양적완화(QE)'를 연이어 축소하면서 돈 풀기를 줄여가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을 잘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실업수당은 더욱 축소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기 실업수당 지급의 중단과 이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