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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출마를 예정한 김병민 서초구의원(새누리당), 박용모 송파구의원(민주당), 오진아 마포구의원(정의당)은 정치권에 불어닥친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논란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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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를 하면 기초의회 의원들이 우르르 나갔다가 국회의원을 모시고 우르르 행사장에 들어온다. 기초의원 공천권이 국회의원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 박용모 민주당 송파구의원

"당장 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 토호 세력,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이 대거 의회에 진출할 것이다." - 오진아 정의당 마포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평가' 등 공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면, 현행 공천제가 갖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본다." - 김병민 새누리당 서초구의원

정치권에 불어닥친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논란에 6·4지방선거 출마를 예정한 김병민 서초구의원(새누리당), 박용모 송파구의원(민주당), 오진아 마포구의원(정의당)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당별, 성별, 세대별로 의견이 크게 달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3일, 세 명 구의원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논란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공천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박 의원은 현행 공천제의 폐해를 묻자 대뜸 문서부터 내밀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작성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101 선'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열돼 있었다.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선물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장하여 금품 제공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무원 인사 개입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하는데 모 구청장이 나오지 않자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 탈락 ▲ 지역구 국회의원 장모상 당해 지방의원들이 눈치보며 돌봐주느라 의회 성원미달 ▲지역구 국회의원 부친상 당하자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단체로 몰려가 문상객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일부는 음식을 나르는 등 심부름 도맡아 지역주민들 빈축 삼.

위의 사례들이 모두 기초선거 공천에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런 문제는 상향식 공천 등 공천 개혁을 통해 당내 민주화를 이뤄내 해결할 문제지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장 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 토호 세력,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이 대거 의회에 진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정작 "사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한 핵심은 공천제 폐지가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행정권한과 재정의 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정치 개혁 핵심은 공천제 폐지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라며 "전체 의원 가운데 비례의원의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해 정치적 소외 계층이 의회에 진출해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천제 폐지보다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지방자치에 더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 의원들이 일할 동기요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새정치'를 외치며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내 건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논란에 매몰돼 진짜 정치 개혁을 위해 다뤄져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진단인 셈이다.

다음은 세 의원들과 나눈 좌담 전문이다.

"정치개혁 핵심은 공천 폐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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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모 송파구 의원, 김병민 서초구 의원, 오진아 마포구 의원이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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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권의 핫 이슈다. 각자의 의견을 밝혀 달라.
박용모 의원 (이하 박 의원) : "지방자치가 1991년부터 시작했지만, 공천제 폐지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문제는 아니다. 행정 권한 이행, 재정 분권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유난히 공천제 폐지만 부각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의원을 해서 현재 5선인데, 공천제도가 있을 때 없을 때를 다 경험해봤다. 장단점을 따졌을 때 공천제의 단점이 더 많다. 이제 새누리당이 답해야 하는 단계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초 의회 폐지를 운운하며 공천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꼼수를 부리고 있다. 말도 안 된다. 대통령이 공약해놓고 안 지키겠다는 건 공약을 믿고 준 표를 다 거둬들여야 하는 중대한 일이다."

오진아 의원 (이하 오 의원) :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내건 이후 공천제 폐지가 정치 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됐다. 공천제 폐지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 200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표방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 내려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정당 표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공천 금지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각 정당들은 내천을 할 거고 무늬만 무소속인 정당 후보들이 생겨나게 된다. 정당 공천이 허용된 이래 2번 지방선거 치렀다. 선거 때마다 제도 바꾸자는 얘기인가. 새누리당은 공천제의 득과 실도 따져보지 않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금 와서 말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러니 정치 불신이 생긴다. 지금 정치 개혁 핵심은 공천제 폐지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다."

김병민 의원 (이하 김 의원) : "대통령 당선 이후 1년의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1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내겠다는데 누구도 자신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했다. 만일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사과해야 한다.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심도 높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큰 주제가 공천폐지가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개혁이다.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 밀실공천 해소를 꼽고 있다. 이처럼 투명하고 민주적 정당 운영을 위한 개혁 내용이 많은데 나머지는 다 빼고 어느 순간 기초 공천폐지에 대해서만 얘기되고 있다. 야당이 기초 공천 폐지를 극렬하게 주장한 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진행됐다. 지금이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서 자치권 갖고 있지 못한 일 등도 정개특위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사안임에도 공천 폐지에만 발목 잡혀 있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모든 논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델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 직접 경험해 본 공천제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
박 의원 : "사례로 나열하자면 150가지도 나열할 수 있다. 회의를 하다가도 정당에 행사가 있으면 의회 회의를 정회하고 갔다 온다. 지자체 행사를 하면 (기초의회) 의원들이 나갔다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모시고 행사장에 들어온다. 한꺼번에 우르르 나갔다가 또 우르르 들어온다. 행사 분위기를 망치는 건 물론이다. 모두, 기초의원 공천권이 국회의원에 예속돼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오 의원 : "공천제 폐지의 강력한 근거로 얘기되는 게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아래 기초의원들이 있으면서 지역에서 조직관리 해주고, 행사 불려 다니고 등등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는 정당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상향식 공천 등 공천 개혁을 통해 당 내 민주화를 이뤄내야지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공천제를 폐지하면 지역 토호 세력,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이 대거 의회에 진출할 것이다. 지방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기능보다는 이익단체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여성들의 정치 진출 자체가 퇴보하게 된다. 지방자치 원년인 1991년에 기초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이 0.9%였다. 그러다가 두 자리수로 비율이 늘어난 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다. 아직도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상태인데 이걸 다시 1991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김 의원 : "정당 공천의 폐해는 밀실 공천 부분이 가장 크다. 어느 날 갑자기 당사에 대충 공천한다고 공지 해놓고 공천 받는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다. 부푼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분들이 공천 받을 확률은 낮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묻지마 공천해서 잘 아는 사람을 공천했는데 조례가 뭔지 예산 심사가 뭔지 모르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 안 하고 회의하다 말고 정당 행사 있어서 나가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여야 할 것 없이 벌어진다.

지방의회 의원들 자질 문제가 심각한데, 공천제 폐지한다고 해결되나? 아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재정적으로 여유 되는 분들이 대거 들어올텐데, 당선되고 나면 개인 사업하러 갈 거다. 위원회에 참여해서 개인 사업에 도움 되는 사업 엮으려는 일이 비일비재 할 거다. 공천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개혁이 필요한데 그 첫째가 합리적 평가다. 현재까지는 본회의장, 상임위 참석률, 조례 발의 건수를 평가 하는 곳이 없다. 기초의원에 대한 합리적 평가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공천제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공천제 폐지보다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 공천 제도를 없애면 '돈 있는 지역 토호'가 득세할 거라는 우려인데, 폐지를 주장하는 박 의원은 어떻게 보나.
박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토호 세력은 정당, 지역위원장에게만 잘 보이면 공천 받지 않나. 공천제도가 없으면 주민에게 잘 보여야 한다. 평상시에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지방의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의 자질론은 해결된다. 또 여성 문제의 경우 여성명부제가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다. 정개특위에서 25% 할당, 이렇게 정해주면 다 해결된다."

오 의원 : "여성명부제로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는다고 말했는데,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당연히 정당 비례대표도 없어지는 거다. 여기에 별도로 여성명부를 두는 건 또 다른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여성 국회의원들이 공천제 폐지를 적극 반발하니 여성명부제 도입을 말하는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김 의원 :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세대별 통합으로 가야 한다. 20대, 30대 유권자 대비 정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여성명부제로 갈 경우, 청년 및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 비율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 정당에서 우리 지역에 이만큼 세대를 배려했다는 걸 보여주고 주민은 정당 투표를 하는 게 비례대표의 본질이다. 여성명부제를 대안으로 얘기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박 의원은 정당에게만 잘 보이면, 주민에게만 잘 보이면 당선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 공천제 폐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선거가 어디 그러냐.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 번에 7명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작 구청장 이름도 관심이 없다.이 과정에서 개인 노력에 따라 내 이름 석자로 당선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공천제 폐지보다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지방자치에 더 중요하다."

박 의원 : "공천제도가 있다고 소외계층, 청년, 장애인 언제 챙겼나. 지역 비례대표들은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나 각 정당의 당직자에게 돌아간다. 이 사람들이 그 계층을 대변하나."

김 의원 : "현재 기초 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홀수는 여성으로 할당돼 있는데 거의 1번만 당선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여성이 당선되게 돼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이 골고루 당선되도록 제도 개선 해야 한다."

오 의원 : "청년의 비례성, 대표성이 정치 분야에서 확대돼야 하는 건 맞지만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여성 대신 청년으로 넣자는 건 답이 아니다. 여야는 전체 의원 가운데 비례 정수를 10%에서 30%로 확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정치적 소외 계층이 모두 의회에 진출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려면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 의원 : "비례대표 정수 확대에 앞서 정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공정했다고 본다. 기간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선출했다.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각 정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런 공개성·투명성이 전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오 의원 : "공천 제도 투명성은 정당 개혁 과제고, 공천제 폐지는 제도의 문제이니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 정의당은 당원이 직접 투표해서 후보를 선출한다. 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 의원 뒤꽁무니 쫓아다니며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당원은 후보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의회에 나가 잘 할 사람이냐를 중심으로 보고 후보를 뽑는다. 공천 과정의 문제는 정당 개혁과 같이 가야 하지, 제도 개혁과 연동시킬 문제는 아니다."

김 의원 : "정의당은 본래 통합진보당과 같이 있던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에서 문제됐던 게 경선 부정이다. 한 집에 여러 사람을 당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했던 게 아닌가. 지금 정당 시스템이 그렇다. 이게 공정하게 갈 수 있냐. 현 정당 제도 아래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제도적 여건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도, 당 대표 선출할 때 투표율이 얼마나 되냐. 다들 안 한다. 특정 후보 밀어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 핵심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양측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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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서초구 의원, 오진아 마포구 의원, 박용모 송파구 의원이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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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에서는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시·광역시의 시의회·구의회 통폐합을 내걸었다, 이것을 어떻게 보나.
김 의원 : "새누리당은 광역시와 특별시에 한해서 광역을 통폐합하자는 거다. 성남시 인구가 100만인데, 울산 광역시 인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성남은 기초 의회가 성남시의회이고 그 밑에 구청장은 임명을 하게 되는데 울산은 그렇지 않다. 성남과 울산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다. 울산은 5개 구가 있는데 그 아래 기초의회를 두고 구청을 또 둔다. 효율적인 면에서 선거 과열이다. 다만 특별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서울시는 통폐합 하게 되면 25개 구청장 문제 남는다. 구청장을 서울 시장이 임명한다? 이건 좀 문제다. 기초-광역 통폐합은 맞는 방향이지만 서울시는 구역 조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

오 의원 : "새누리당은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전혀 다른 의제를 던진 거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든 새누리당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략적 제안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를 없애서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 없앤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일이다."

김 의원 :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라 통폐합이다. 아무리 많은 수의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을 견제해도 지금과 같은 지방의회 권한으로는 단체장의 강력한 힘을 견제할 수 없다."

오 의원 : "그러면 오히려 지방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김 의원 : "효율적 차원에서 광역-기초가 함께 가면서 의원 수를 늘리고 상시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평상시에는 계속 감사하면 된다. (이 사안에 제기된) 시점상의 문제는 나도 개인적으로 공교롭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같이 고민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다들 멀찍이 서서 어떤 게 당리당략에 맞을까 재다가 이제와서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안타깝다.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 안 맞는다는 이유라면 정개특위는 왜 하나. 정개 특위 활동 시한을 늘려서 올 해 안에 유의미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지방의회가 없으면 주인인 국민은..."

- 사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이다. 이를 위해서 바뀌어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 의원 :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흉내만 내는, 가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출발 자체부터 흉내만 낸다. 공천제 폐지가 논란이 되지만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행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줘야 한다. 재정도 중앙정부 : 지방정부 비율이 8:2가 말이 되나. 재정 불균형,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인사권 독립도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키우는 데 본질적인 문제다."

오 의원 : "바뀌어야 할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정당이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당 공천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냐는 당 내부 개혁 과정이다.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하면 그것도 그 당의 수준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정당의 책임 정치가 강조되는 거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다. 당내 개혁이 같이 가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제도 개혁해도 소용이 없다. 당 내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지구당 위원장이 갖고 있던 걸 다 누리면서 쇄신하겠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박 의원 : "국회가 사회 불공정, 갑을 관계를 얘기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부터 갑을 포기하면 된다. 왜 포기 안 하며 사회의 불공정을 얘기하나."

김 의원 :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당내 민주화는 당에 맡기면 좋은데, 사실 잘 안 된다.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 하는 의원보다 지역에 가서 악수 많이 하고 행사 때마다 쫓아가서 보이는 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눈에 띈다. 때문에 의정활동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방송 카메라 있을 때 의회 반응과 없을 때 의회 반응은 천지차다. 지방 의회 의원에게 상시적 평가 시스템 갖춰 의원들이 일할 동기요인을 줘야 한다.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시민-정당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기존 의원의 평가가 이뤄져야 예비 정치인 진입할 여력이 생긴다. 여야가 목 놓아 공천제 폐지를 얘기하지만 주민은 별 관심 없다. 이 바닥 선수들끼리 관심 있을 뿐...."

- 각자 예상하는 지방선거 전망은 어떤가. 안철수 신당은 뜰 거라고 보나.
김 의원 : "지역에서 벌써 움직임이 있다. 의회 전문위원 재계약이 안 된 분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데... 안 신당 중심으로 뭉친다는 분들이 안타까운 게 과거 정치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인다. 서초 지역은 김덕룡 전 의원이 안 신당과 궤를 같이 한다는데, 새정치라고 얘기하지만 옷은 새 옷인데 인물은 옛 사람으로 가는 거 같아 아쉽다. 새정치라면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모시겠다'고 국민 공개 모집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자신감이 없는지, 그러니 낙엽 줍기 정당이 되는 거다. 6.4 지방선거에 민주당 존립이 위태롭지 않을까. 서초구는 15명 가운데 10명이 새누리당, 4명이 민주당 의원이다. 전체 의석의 1/3을 야당이 가져가는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안 신당이 점유하지 않을까 싶다."

오 의원 : "안철수 신당은 창당도 안 했는데 제 1야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실체도 보여주지 않은 정당에 국민의 열망이 투영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대안이 될 선택지로서 자기 역할 하겠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다. 그럼, 투표 마감 시간을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는 것부터 여야가 이견 없이 빨리 합의해줘야 한다. 이거야말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다."

박 의원 : "안철수 신당 움직임이 미미하게는 있지만 특별한 인물은 없는 거 같다. 지방의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달라.
박 의원 : "지방자치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라. 주민은 엄청나게 불편할 거다. 누구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나. 한 동네 같이 사는 지방의원이 있으니 아무 때나 만나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거다. 국민이 주인 노릇하는 게 지방자치다. 국회가 아무리 불신 받는다고 국회를 없앨 수 있나. 지방자치를 안 하면 몰라도 지방의회를 폐지한다? 절대 안 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위에만 잘 보이면 된다. 주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지방 의회 예산을 어디다 쓰던 말던 주인이 모른다. 지방의회가 없으면 주인이 머슴 밑으로 가게 된다."

김 의원 : "사실, 국회 문턱이 높다. 의원들이 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거고 지방자치 속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목표들도 따로 있다.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오 의원 : "지방자치야말로 정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를 현장에서 보여주는 제도다.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제대로 된 정치 개혁 의제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방자치가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