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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편성하라고 주장하는 강원도 시민단체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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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에서는 강원도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 중 핵심은 무상급식 예산 심의였다. 며칠 전부터 예산 중 일부가 삭감될 것이란 보도가 있어서 더욱 민감한 부분이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군은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고성군, 인제군이며, 반대하는 시군은 춘천시,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이다)이 고교 무상급식에 찬성해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새누리당 소속의 도의원이 반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여론이 술렁거렸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 932억6522만 원 가운데 내년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6개 시·군 몫으로 책정된 16억3천494만원을 삭감했고, 찬성하는 12개 지자체는 고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를 했었다.

하지만 지난 8일을 기점으로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7일 강릉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선출직 의원 워크숍에서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무상급식 예산 심의과정과 통과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다.

결국 12일 열린 예결위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59억6749만 원이 새누리당 소속 임남규, 이숙자, 김동일, 조영기, 방승일, 남경문 도의원과 신철수, 이문희 교육의원의 반대로 결국 삭감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강원도민과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 민주주의와 민생·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재앙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도의회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황망할 뿐이고, 정말 나쁜 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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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강원도 홍천너브내 학부모기자단 초청 이야기마당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무상급식 역시 교육의 일부라며 보편적복지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민병희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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