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지지를 선언하고, 파업 노동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전연대회의는 1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결정한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출자 결정은 철도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전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일 철도공사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지난 정권부터 추진해온 철도 민영화가 결국 현실로 다가온 것으로, 대선 당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마저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이라며 "철도·가스·의료 등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핵심으로 철도 민영화를 기폭제로 공공성이 높은 가스·의료 부문마저 민영화의 사슬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번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조달 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민영화의 수순을 강행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철도공사 부실 초래"

이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라는 공공성을 부정한 채 수익성만을 따져 수서발 KTX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철도공사의 부실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 넘겨 질 것"이라며 "국민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당연한 선택'이며 그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한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노동자 전원을 직위해제 하고, 194명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철도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는 철도공사와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도공사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정부의 강압적인 민영화 추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 공공성을 지키려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철도 민영화와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철도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국민을 기만한 채 밀실논의를 통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2/3이상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