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원격진료제 등 최근 정부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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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6일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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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제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와서, '이 제도는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취지로 실제 실천을 해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라든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네 의원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등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 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서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ADIZ 확대 발표, 최대한 국익 보장을 위한 것"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부가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다"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