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1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장은 국철지하화라는 구호를 악용한 뜬구름잡기식의 시민선동을 중단하고 올바른 시정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경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던 국철1호선 지하화사업. 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장들까지 합세해 경부선철도지하화추진위원회도 꾸려 운영중이나 국토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거나 협의조차 가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 경부선 국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추진 시동 걸다)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호 시장이 최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철지하화 추진은 사실상 현실적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뜬구름잡기식 시민선동을 중단하고 올바른 시정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안양시가) 2011년 말 시민 세금 3천만 원을 들여 발주한 타당성용역에서 막대한 경비로 현실적 추진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다시 인근 7개 지자체로 확대해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며 7억500만 원(안양시 1억7000만 원 부담)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철 지하화 사업은 기초 지자체 단위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최 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지는 않고 시민들을 선동해 지방선거용 표몰이 이슈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장관 "국철지하화 관련 검토하거나 안양시와 협의한 바 없다"

이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국토교통위원·안양 동안을) 의원이 국토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질의한 답변 자료를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철지하화 관련 답변에서 '검토하거나 안양시와 협의한 바 없으며 경제성이 없어 향후 조치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안양시가 김칫국부터 마신 것임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같은 김칫국 행태는 국철 지하화를 요구하겠다며 시민들을 선동해 37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접수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안양시가 국철1호선 지하화와 관련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은 안양시정책추진단에서 2013년 6월 17일 전자문서(대국민공개)를 통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요청'을 접수한 단 한 건이다.

특히 지난 10월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에서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안양시와 협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국철지하화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비용이 막대해서 경제성은 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가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구로철도기지의 안양시 이전 및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바 없으며 향후 조치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의원들은 ▲ 국철지하화 시민선동 중단과 현실적 추진 ▲ 국철지하화 실체 주체인 중앙정부와 협조체제 구축 ▲ 안양시민 37만 명의 서명지 회수하여 중앙정부에 전달 ▲국철지하화 악용한 선동정치 이벤트 즉각 중단 ▲ 주민설명회 잠정연기 사유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큰사진보기
▲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국철지하화를 악용한 선동정치이벤트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안양시 "2014년 용역결과 나오면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의할 것"

이와 관련 안양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명에 대한 '안양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기본구상용역은 철도지하화 구간을 서울 수도권으로 연장해야 사업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7개 지자체가 공동추진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안양시 부담액(2억 원)을 안양시의회에 상정 승인받아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 32km) 지하화기본구상 용역은 2013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으로 ▲ 철도지하화 기술적 분석 ▲ 만안구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된 철도상부부지 활용계획 ▲ 사업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4년 준공되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및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안양시민 37만 명의 서명(7개 지자체 103만 명 참여)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으로 당시 유력후보자 3인에게 서명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부선 국철 지하화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양구간(석수~명학역 6.4km) 지하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다 안양시 사업으로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이후 국철 1호선이 통과하는 7개 지자체(서울역~당정역 32km) 지하화로 확대돼 2012년 5월 경부선 지하화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상설협의체인 경부선철도지하화추진위원회(회장·최대호 안양시장)를 꾸려 운영해오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월 "국철지하화 사업은 국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책사업에 반영돼 성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사업비가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 안양시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공사비는 1㎞당 3000억 원으로 32㎞를 지하화하면 9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안양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에게 국철 1호선 지하화 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공약사업으로 검토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공약집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