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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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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태기 검찰총장 대행은 28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획 사건 수사팀 감찰은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이 (윗선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을 윤석열 전 팀장 문제로만 한정, 수사 기밀 유출 등을 언급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두고 이번 감찰이 '윤석열 징계 수순 밟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날 대검찰청을 항의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길 총장 대행은 '이번 감찰은 사람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가 '윤석열 팀장이 보고 없이 국정원 사건 수사를 확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며 "윤 전 팀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감찰을 진행한다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지난 22일부터 국정원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에 속하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진한 2차장·윤석열 전 팀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계기는 '진실 공방'에 있다. 두 사람이 10월 21일 국감장에서 공소장 변경 승인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공소장 변경을 네 차례나 승인받았다고 했고, 조 지검장은 바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승인한 적 없다"고 맞섰다(관련 기사 : 윤석열, 국정원 직원체포 보고경위 밝혀).

감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체포·압수수색과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 변경 신청이 어떻게, 적법하게 이뤄졌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항의방문에서 수사팀에 외압이 없었는지도 감찰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공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사 기밀 유출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 검찰 수사기밀, 새누리당에 흘러들어갔나).

"길태기, 윤석열 보고 부분만 언급... 수사 기밀 유출 등은 묵묵부답"

하지만 길태기 총장 대행은 '감찰의 범위 = 윤석열'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대검 감찰이 '윤석열 전 팀장이 문제'란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냐는 의심을 낳는 부분이다.

박범계 의원 등과 함께 28일 항의방문에 동참했던 신경민 의원 역시 "길 총장 대행이 '사안에 대한 감찰'이라는 말만 세 번 했다"며 "(윤 팀장이)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뿐, 정보 유출 등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길 총장 대행이 이 사안을 너무 좁게 보고 있다,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특히 수사팀 흔들기를 우려했다. 그는 "수사 기밀 유출과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이 작용한 것도 5월로 거슬러가야 한다, 이 사건이 4월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팀이 얼마나 고생했겠냐"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불끈 일어난 게 아니다, 다 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길태기 대행은 이 문제를 두고 "수사팀 독립을 말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안다, 제가 그걸 자세히 약속드릴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자기가 아는 한 그런 문제(수사팀에 외압 작용)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