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위생교육을 나가 협회 위탁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강의료를 챙기는 등 외부강연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구시 감사에서 박남춘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대구시가 제출한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안전과 공무원 3명이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 현장에 강의를 나가 2년 7개월동안 4270만 원을 강의료로 챙겨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1회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관련 협회로부터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이들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담당자들이어서 외부강연을 명목으로 돈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A공무원은 올해 7월까지 408만 원을 받는 등 3년동안 1612만 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B공무원의 경우도 3년동안 1390만 원을 받았고 C공무운은 126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의원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담당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위생교육에 나가 강연료를 챙긴 것은 이중수혜로 볼 수 있다"며 "위탁교육을 맡은 관련 동업자협회는 주무관청을 소홀히 할 수 없어 현관예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509차례 외부강연에 3억 4천만 원 수입... 대구시장 "감사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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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대구에서 열린 대구시청 국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 ⓒ 조정훈 | 관련사진보기 |
박 의원은 또 대구시 공무원들이 3년 7개월동안 509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3억4000여만 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에는 근무시간을 이용해 강의를 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직무와 전혀 무관한 강의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토목관련 공무원이 증권과목을 강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구시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많게는 수백만원을 강의료로 받았다.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은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강의를 3시간 하고 202만 원을 받았고 합천보 경관평가 강연에서는 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기준은 시장의 경우 40만 원이 상한액이고 4급이상 공무원은 23만 원, 5급이하 공무운은 12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공직자들의 외부강연에 대해 감사를 벌일 기회가 없었다"며 "근무태도 소홀 등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다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