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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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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다시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고 있다.

기재위는 23일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오전부터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국감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4대강 관련 고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이 다른 상임위 관련 안건을 가지고 증인 채택 신청을 하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새누리당이 증인문제 빌미로 국감 파행 유도"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을 점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요구했다.

4대강 재정정책에 대한 감사를 위해 양건 전 감사원장,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김준경 KDI원장의 증인 채택도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증인 신청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채택과 관련 여야의 협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민주당이 재벌 총수를 양보하는 대신 윤증현 전 장관과 김건호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사장만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직에게 물으면 된다'면서 4대강 사업 재정책임자 전원에 대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갑자기 박원순 시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국감 하루 전 피감기관장 사표 수리해"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일정을 거부한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오늘 예정된 국감을 시작하고 증인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자 새누리당에서 '증인문제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두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회의 시작을 않겠다'면서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악재가 터지니까 새누리당에서 증인문제를 빌미삼아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민자사업이던 4대강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22조가 강바닥에 쏟아졌는데 당시 담당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진상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막는 것은 4대강 진실을 덮고 범죄를 숨기기 위한 일 밖에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나오지 못한 최종석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거론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현미 의원은 "최종석 사장이 사표를 낸 지는 한 달이 됐는데 출석 하루 전에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면서 "최 전 사장은 월요일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주당이 불필요한 증인 채택 고집"

여당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5시께 같은 당 기재위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을 찾아 "민주당에서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기재위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사안일 뿐더러 지난해 지나치리만큼 충분히 다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분별하고 탈법적인 증인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무상보육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돌아간 후 정론관을 재차 방문해 재반박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미 의원들끼리 협의할 때 4대강 관련 증인들 채택을 받아준다면 박원순 시장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제와서 그런 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국토위 소관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4대강 사업은 지난 정부 최대의 재정사업이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기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