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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에 앞서 부산고법과 관내 법원 주요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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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밀양 송전탑과 원전 비리를 둘러싼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부산고등법원에서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의 명분이 된 가처분 신청 인정을 되짚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원전 부품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리 원전 준공이 지연됐음에도 법원이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성적서 위조로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나"고 물었고, 백태균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심리를 종결하고 8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성한 경찰청장이 9월 말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한 후 이것이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조해서 밀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부품) 재시험을 통과하면 문제없다고 해서 공사를 강행했지만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지원장은 "재판부로서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한전과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치우침이 없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수원 비리에 엄정 판결 주문... 고법원장 "국민 공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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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에서 박흥대 부산고등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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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원전 비리와 관련해 엄정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 비리 혐의로 항소한 35명 중 21명에 대해 원심변경이 있었고 그중 19명의 형이 감경됐다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정 의원은 "정말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원전 마피아는 물론 이런 부정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흥대 부산고법원장은 자신도 "한수원 간부와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다"면서 "(원전 비리에) 정말 국민이 공분할 만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박 법원장도 "법원 형사 재판 법관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비리 뿐 아니라 살인과 미성년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갑윤 의원은 울산에서 발생했던 자매 살인 사건의 판결이 최초 1심의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력범이 날뛰는 세상에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사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울산에서 13세 여아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미국은 미성년자 상대 2차례 유죄 판결 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프랑스는 무조건 20년형 이상"이라며 "우리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불출석 배심원에 과태료 부과한 부산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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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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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주문하는 목소리 속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불출석한 배심원들에게 법원이 지난친 법의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해철 의원은 "(배심원) 참여 의무를 숙지하지 못한 입장에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과태료 대신 대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사법부를 애정어린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은 "과태료 부과 이후 홍보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논란이 있어서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홍보 계도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 사용과 법원의 들쭉날쭉한 재판 시일 고지 등이 여야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마무리 하고 오후부터는 부산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