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 밝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승강기를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

새누리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증언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정치검사'로 깎아내렸다. 윤 전 팀장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단정'하며 그의 증언이 가져올 후폭풍을 막으려는 의도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이미 기소된 기존의 댓글 및 찬반클릭만이 아니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대선개입 성격이 농후한 글 5만5689개를 트위터에 게재하거나 리트윗(재전송)을 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특히 윤 전 팀장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과정에서 '상부 보고' 논란을 겪으며 직무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윤 전 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자택에서 보고를 하니 처음에는 격노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내거든 하라'고 말했다", "(외압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그간 '심증'에 가까웠던 외압설에 신빙성을 더한 것이다.

김태흠 "검찰 내부에서 승진 앞두고 정치적 거래한 것 아니냐는 말 있다"

큰사진보기
▲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파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정치검사가 검찰 사무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검찰권 남용의 전례 없는 대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조영곤 검사장의 공식 승인 없이 이뤄졌다"며 "일반 회사도 상부의 결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중추사정기관의 검찰 간부가 사석에서 보고한 것만으로 내부 보고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검사는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내부결재라인에 있지 않다고 했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의 총괄지휘 아래 둔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이 증언한 '외압'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수사 축소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이 공소유지 검사만 남겨두는 관례와 달리 6~7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병행해 왔다"며 "검찰 수뇌부가 축소 의지가 있었다면 왜 특별수사팀을 유지하도록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담긴 공소장으로 말해야 된다"며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말해야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 외압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일부 정치검찰과 내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 내용들이 여과 없이 유출된 것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들을 침소봉대해서 무책임하게 정치공세화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떤 수사내용이 민주당에 유출됐다는 건가"란 질문에 이날 국정감사 당시 제기됐던 각종 외압 의심 정황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얘기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매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 윤 전 팀장이 승진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혼외아들'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연관지어 "검찰이 콩가루 집안이 된 것 같다"고도 말했다.

앞서 같은 당 홍지만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강조하며 파장 축소에 나섰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이 올린 트위터 글을 몇 천개 분석했더니 리트윗 중 기사가 44%, 기사 나온 사실을 전달한 것이 47%였다, 무슨 근거로 추가로 공소장이 올라갔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윤석열 복귀 없다면 특검 요구할 것"

큰사진보기
▲  안철수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야권은 윤 전 팀장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 축소 외압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특히,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도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권력 종속적, 정치 편향적 태도가 민낯 그대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을 성토했다.

그는 "얼마나 강력한 외압이 있었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검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마저 내버리고, 후배의 수사까지 가로막았을까 싶다"면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마저 꼼짝 못하게 할 거악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거악 세력이야말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실체이자 외압의 몸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수사를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세력에 동조한다는 의혹을 받기 싫다면, 지금 당장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진실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윤 전 팀장의 업무 복귀가 없다면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검찰의 추가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넘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윤 전 팀장의 업무배제는 검찰 중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윤 전 팀장을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그는 "만약 다른 이유를 들어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현재의 검찰수사를 중지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진실은 늘 상식에 있다, 만약 정부가 당당하다면 진실규명을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