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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에는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 북한의 전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 북한의 전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이 실려 논란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아래 전작권 바로알기)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보수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아래 국발협)가 2011년 1월에 만든 것으로, 당시 국발협 회장은 박승춘 현 국가보훈처장이었다. 

박 보훈처장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과 진보세력 폄훼 등 보수편향적인 태도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민간인 시절에 주도해 만든 노무현 정부 폄훼 자료를 보훈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박 처장의 보수편향성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승춘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로, 2011년 보훈처의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동양상 배포 등과 같은 정치적 처신으로 유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관련 기사 : 본인도 깜짝 놀란 보훈처장의 이상한 유임, 왜?). 또한 보훈처가 지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아, 박 처장은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인식이 북한의 전술과 궤를 같이 한다?

16일 현재 보훈처 홈페이지의 '나라사랑 오아시스' 코너 첫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15페이지 분량의 '전작권 바로알기'에는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 코너 첫머리에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독립, 호국(안보), 민주,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등 나라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나와 있다.

'전작권 바로알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전시에 국군을 지휘할 수도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언급은 전작권의 개념을 잘못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다분히 당시 지지계층의 감정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자료는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방침을 북한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도와주는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중략) 국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본격화되어 한반도 공산화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 북한 전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전작권을 '주권'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했다. 전작권을 '주권'으로 보는 것은 지휘권(통수권)과 혼동한 데 따른 것이며, 전작권 전환을 '자주'로 인식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사회로 규정하고 민족통일과 민족해방의 선결조건으로 외세(外勢)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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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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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또한 "지난 정부는 2007년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면서 향후 북한의 대남위협이 약화되고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2009년 6자회담 파기, 2차 핵실험, 대청해전 도발에 이어 2010년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해안포 포격 등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악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 배경이 된 안보상황 전망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식견 부족과 감상적 대북관이 결합된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보상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국발협 회장의 인사말도 나와 있다. 지금의 박승춘 보훈처장이다. 그는 "이 팸플릿이 우리 젊은이들의 막연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 "사실 관계 호도하고 정치적 중립성 망각"

이같은 보훈처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28일 보훈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 북한과 궤를 같이 한다며 사실상 종북으로 몰아붙인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한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보훈처 국정감사 때 이를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