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교수 시절 논문까지 발표하며 준비해온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 받은 '행복전세(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대출 실적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출실적이 111건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우리 10건, 국민 15건, 농협 5건, 하나 18건, 기업 6건, 신한 57건 등 총11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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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대출) 실적(단위:건)<출처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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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인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상환 능력별 보증 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또한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조달하는 '드림 전세 대출(상한 5000만 원)'은 9월 30일 출시 이후 한 건도 실적이 없어 아예 실적조차 취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대출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집주인이 세원 노출로 아예 시도 조차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세난으로 집주인이 갑인 상황에서 굳이 대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조건 좋은 세입자를 찾으면 그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점이 입증된 만큼 용도 폐기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과대 포장과 장관의 지나친 연구실행 집착에 국민들은 마루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현실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11 부동산대책 당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발표하며 집주인 인센티브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DTI 자율적용, LTV 70%까지 완화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