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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이 9일 제시한 이지원 매뉴얼 일부분. 이지원 사용설명 예시 화면 중에 지난 2007년 19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됐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
| ⓒ 노무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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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이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구축한 이지원(e지원) 시스템에 삭제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은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 준공검사확인서'에 다르면, 이지원시스템 초기화 기능 등 총 94개 항목에 대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S/W 기능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삭제기능은 총 94개. 그가 공개한 준공기능점수 세부내역에 따르면, ▲ 재분류된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이관기능 7개 ▲ 지정 지시사항 이관 기능 3개 ▲ 비밀 및 지정기록 관리 기능 5개 ▲ 청와대 인계인수 기능 개선 기능 7개 ▲ 차기 청와대 사용 위한 이지원시스템 초기화 기능 60개 ▲ 참여정부 업무자료시스템 구축기능 1개 ▲ 국정관리시스템 연계기능 강화 1개 ▲ 이지원 개선기능 10개 등 총 94개 항목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반기록·지정기록·비밀기록에 대한 인계관리 기능도 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밀관리대장·비밀이력관리·지정기록이력관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말씀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지원에 대한 삭제기능이 없다, 있다 등 오락가락했지만 사실상 이지원 삭제기능이 무려 94개 항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차기정부에 인수인계체계를 갖추고 차기정부에서 업무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왜 삭제기능을 만들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우편검열, 지난 4년 간 1만8558건박근혜정부 들어 검열 대상자 25% 증가... "적법성 확인 방법 없어"ㅇ...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이 1만9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검열은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 목적의 우편검열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편검열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광주 남구)이 11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편검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 건수는 총 1만9232건에 달했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96%에 달하는 1만8558건에 대해 우편검열을 요청했다.
우편검열 대상도 증가했다. 2012년 당시 국가안보 대상 163명, 범죄수사 대상 9명에서 올해 7월 현재 국가안보 대상 194명, 범죄수사 대상 21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우편검열 대상 전부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라고 밝혔지만, 내국인의 포함 여부는 물론 검열의 적법성 준수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등에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