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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이 오는 11일 열기로 한 '남산 숲 인권 콘서트' 포스터. 서울시는 이 포스터 문구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재단 사람이 오는 11일 열기로 한 '남산 숲 인권 콘서트' 포스터. 서울시는 이 포스터 문구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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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한 인권 단체가 행사 포스터에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한 문구를 사용하자 서울시가 정치적 오해 소지가 크다며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인권 단체는 '국정원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며 모금을 벌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인권단체를 상대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했고 지난 5월 인권재단 '사람'과 추진 약정서를 체결했다. 시는 인권 기행 프로그램과 인권 콘서트에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재단이 추진하는 '남산 인권 숲 콘서트'는 '남산 안기부 터를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도 옛 안기부 자리인 남산 유스호스텔 앞 공터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오는 11일, 같은자리에서 '남산, 기억의 상자'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시는 콘서트의 포스터 문구를 문제 삼았다. 포스터에는 '국정원이 납치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국가폭력을 자행한 집단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시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으며 단체를 이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일, 서울시는 재단에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인권단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비판...시민 모금 추진

지난해 10월 열린 남산 숲 콘서트(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열린 남산 숲 콘서트(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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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자행한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자리인데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의 콘서트는 현재 국정원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행동을 자연스럽게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정치적 활동'이라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이유로 민간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을 지방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삼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돕겠다는 것과도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 조치에 대해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는 국정원 정치의 또 다른 증거"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정치적 논란이 될 법한 문제를 탈색해 소나기를 피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공익 추구를 위해 비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된다"며 "이미 추진 협약서에 비정치적 원칙을 합의한 바 있으며 해당 문구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 담당관은 이어 "하지만 재단은 단체의 정체성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콘서트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콘서트와 국정감사 시기가 맞물렸을 뿐이지 9월 말부터 이미 문제 제기하며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태그:#서울시,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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