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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폭염대비, 전월세대책, 다자간 외교 준비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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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기본 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 근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복지 예산 누수 방지,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등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되풀이 했다. 

"탈세 뿌리 뽑고 낭비 예산 점검 노력 우선 돼야"

박 대통령은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예산)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먼저 기본부터 바로잡아 탈세를 뿌리 뽑고 낭비되는 누수액을 줄여야 한다"며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마련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 중복 사업 통폐합 및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예산 누수 낭비 방지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연일 증세 및 복지 축소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은 세법개정안 파동으로 점화된 증세 및 복지 공약 축소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비협조로 복지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겼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 번에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 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FIU법에 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 정치권에 불만... 국민 고통 분담 가능성도 언급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당과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재확인 했지만 '국민 고통 분담' 가능성도 언급해 증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국민들의 고통 분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지금 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고통을 분담해 왔기 때문에 복지 확대가 되는 마당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고통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