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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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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세제개편안 파동으로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조율 능력 및 정무 감각이 부족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12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후, 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 등 경제팀에 대한 여당의 교체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 취득세 인하 관련 부처간 조율 실패와 물가와 부채 등 경제 위협 요인을 풀어낼 리더십 부족을 이유로 이미 여권 내에서 경제팀 교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재신임했지만... 세금 문제에서 대형사고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현 부총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다. 하반기에는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달라"며 조기경질론을 일축했다. 또 조 수석은 비서실장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물갈이가 단행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유임돼 재신임을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방어막을 쳐줬음에도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경제팀은 고질적인 정무 감각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조원동 수석은 세제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뽑는 방안",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더 낫지 않나"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조 수석은 정권 초기 금융권의 관치 인사가 논란이 됐을 때도 "좋은 관치도 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며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를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중 모드... 경제팀 경질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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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제개편안 관련 보고를 위해 1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을 예방,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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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질을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국민 정서를 살피지 못한 실수는 있었지만 경제 사령탑 교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먼저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입법까지 가는 동안 여론 수렴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박탈감을 달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 현 부총리와 조 수석에게만 책임을 떠넘겨 꼬리자르기 식으로 문책하는 것도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제팀 문책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여당도 현 부총리나 조 수석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표시한 분들이 계셨는데 여당이 질책했고 청와대가 발 빠르게 수용해서 잘 타결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할 청와대로서는 지금까지 호흡을 맞춰온 경제팀을 교체하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팀을 인선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뒤늦은 수습책, 중산층 달랠 수 있느냐에 거취 달려

현재 경제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여당을 찾아 "정무적인 실수를 했다"며 사과했다. 또 당정협의를 통해 세 부담 상향 기준선을 기존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선으로 조정하는 등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과연 수정안을 통해 악화된 여론을 달랠 수 있느냐다. 애초 세제개편안에 역풍이 분 것은 늘어나는 세금의 액수보다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 크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와 관련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나 고소득층 과세 개선 등 중산층의 박탈감을 실질적으로 달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경제팀의 거취는 세제개편안 후폭풍을 얼마나 수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 수정·보완 과정에서 악화된 여론이 호전되지 않거나 더 나빠질 경우 청와대로서도 여권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팀 교체를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