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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추가로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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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가 공개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는 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 직원 급여·인사 등을 직접 관리해온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제도를 정하는 등 직접 관리해온 시스템 내용이 그대로"라며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고용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5년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지원팀이 작성한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기술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협력회사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회사운영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쓰여 있었다.

은 의원 등은 이 문구 아래 '급여제도, 직급/직책 체계 : 완료' '평가, 인센티브, 승격, 상벌 등 : 진행 중'이란 내용이 이어진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의 급여·직급·직책체계를 직접 수립, 2005년 당시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신분증, 명찰, 자격증이 없는 수리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힌 점을 볼 때,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삼성 로고가 있는 작업복을 입힌 이유는 '사용자'로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여전히 협력업체 직원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수미 의원은 7월 1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2000년대 초부터 협력업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업체에 기본 코드를 부여하고 협력업체 사장 등에게 '사번'을 부여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자료가 예전 것이며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삼성전자 서비스, 사번 부여하고 협력사 직원 관리).

하지만 최근 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통합관리시스템의 화면 구성만 달라졌을 뿐 협력업체 직원의 사원번호, 이메일, 활동조직, 재직상태, 휴대폰번호 등은 물론 협력업체 총 인원과 출근인원, 휴가 등 인력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 내용은 그대로였다. 퇴직한 협력업체 직원의 기본 정보와 퇴직일까지도 관리대상이었다.

정보 수정 권한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내 정보전략그룹'에게 있는 만큼, 공대위는 "현재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섞어 만든 '분임조'를 상시적으로 운영했으며, 분임조의 목표관리나 운용책임은 본사 부서인 '디지털지원그룹'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대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조 방해' 등으로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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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공개한 자료.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 등을 '노조활동 방해' 등으로 7월 2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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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6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 등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을 방해한 만큼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동인천과 충남 천안·경북 포항센터 협력업체 사장 등은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경기 군포센터의 경우 노조에 가입한 AS기사들을 회유, 17명 가운데 9명이 탈퇴하도록 만들었다.

또 대개 기사들에게 한 달치 일정을 알렸지만 조합원인 이들에게는 당일 스케줄만 알려주고 조회 참석을 막고, 소속 파트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센터들도 핸드폰 문자로 노조를 그만두거나 노조 모바일 커뮤니티를 탈퇴하라고 계속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대위는 오는 14일쯤 협력업체 직원 약 500명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 인정하고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영일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부당한 노동환경과 인권·노동권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일하다보니 직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동조건 결정권자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도 "임금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내려주는 돈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들도 '나도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나서야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금속노조가 보낸 교섭 요청 공문을 돌려보내는 등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5일 기준으로 63개 협력업체 1400명에 달하는 조합원 수를 8월말까지 2000명 규모로 늘리는 한편, 서비스센터별 1인시위와 항의집회 등으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압박할 계획이다. 8월 24일에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 전체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가 모여 항의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