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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중에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시와 종료시각 년도가 2008년으로 기재된 상황표가 15건 발견됐다. 교부한 투표용지가 개표할 때 사라진 이상 현상도 무려 43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종로구 개표상황표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개시와 종료시각의 연도는 맞지만 개표일 해당 월이 12건이나 11월로 기재돼 있다. 혜화동 5투표구에서는 유령 투표지가 1매 나왔고 9개 투표구에서 11표가 사라지기도 했다. 혜화동 3투표구에서는 미분류표가 175매(오차율 7.04%)나 되었으며 수개표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표가 적지 않았다.

또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적게 돼 있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10시, 11시 형태로 기재된 상황표가 10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의 김후용 목사가 동작구와 종로구의 개표상황표를 살피다 찾아냈다.

개표기 개시와 종료시각이 2008년으로 돼 있다.
▲ 동작구 노량진1옹 9투 개표기 개시와 종료시각이 2008년으로 돼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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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18대 대선 개표상황표 가운데 개표기 개시와 종료시각이 2008년으로 기재된 상황표가 전체 89개 투표구 가운데 15건이 발견됐다. 가령 사당 1동 4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이 08-03-02 22:46, 종료시각이 08-03-02 23:01로 적혀 있다. 상도 4동 4투표구는 개시시각이 08-03-02 21:31, 종료시각이 08-03-02 21:45이다. 18대 대선 개표가 2008년 3월 2일 밤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오류다.

동작구 개표상황표에서 개표기의 개시와 종료시각이 2008년으로 기재돼 있는 상황표는 모두 5번 기기에서 출력되었다. 동작구에서 사용한 6대의 개표기 가운데 5번 기기의 연월이 당초 잘못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전에 장비 일체점검과 몇 차례의 테스트를 거쳤는데도 누구도 5번 기기의 시간설정이 잘못돼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동작구 대선 개표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는 43개 투표구에서 교부한 투표지가 1매에서 6매까지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합 70매의 투표지가 개표할 때 사라지고 없었다. 전국의 대선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간혹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개표할 때 투표지가 덜 나오는 투표구가 있다. 이는 투표사무원이 투표록의 투표매수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선거인이 투표지를 몰래 가져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작구처럼 전체 투표구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투표구에서 투표지가 사라진 경우는 아주 드물다.

현행 투개표 방식에서는 개표할 때 교부한 투표지보다 투표지가 더 나오는 유령표 현상이나  투표지가 사라진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 당일 현장에서 투표지를 전량 면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게 최선이다.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절취선을 기준으로 한쪽에만 기재돼 있어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일한 식별 방법은 투표지에 찍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다. 하지만 동일한 투표구 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투표지라면 이마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투표지 5매가 사라져 -5로 표기돼 있다.
▲ 동작구 흑석동 6투 투표지 5매가 사라져 -5로 표기돼 있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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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전체 43개 투표구 가운데 12개 투표구의 상황표가 개표기 시각 오류를 보였다. 18대 대선을 2012년 12월 19일에 치렀는데도 날짜가 11월 19일로 표기돼 있다. 이 같은 현상은 3번 기기에서 출력된 상황표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제어용 PC의 시각 설정을 잘못한 결과로 보인다. 종로구 개표 상황표 가운데 위원장 공표시각을 10시, 11시 형태로 기재한 경우는 모두 10건에 이른다.

가령 가회동 투표구의 위원장 공표시각은 12월 19일 11시 17분이고 무악동 2투의 위원장 공표시각은 12월 19일 10시 46분이다. 이대로라면 종로구에서는 대선 투표가 한창이던 12월 19일 아침 11시와 10시경에 개표 결과가 이미 공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로구 혜화동 5투에서는 교부한 투표용지보다 개표할 때 투표지가 1매 더 나왔고 효자동 1투를 비롯한 9개 투표구에서는 개표시 교부한 투표지보다 표가 총 11표 줄어든 현상도 발생했다. 혜화동 3투에서는 투표수가 2,487인데 미분류표가 175매(오차율 7.03%) 나왔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기의 평균 오차율이 3.73%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개표기 시각이 11월로 돼 있고 위원장 공표시각은 19일 11시 33분이다.
▲ 종로구 청운효자동3투 개표기 시각이 11월로 돼 있고 위원장 공표시각은 19일 11시 33분이다.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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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제점들에 대해 동작구와 종로구 선관위 관리계장의 해명을 들어봤다. 그들은 일부 개표기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2008년과 11월로 출력되었음을 인정했다. 종로구 관리계장은 상황표의 위원장 공표시각이 10시, 11시 형태로 기재된 것도 실수라 하였다. 하지만 많은 투표구에서 표가 사라져 개표할 때 교부한 투표지보다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수작업 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표 하다보면 현장 상황도 있기에 투표구마다 개표시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라고 했다. '평균치 이상의 미분류표가 나오는 기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기기에 불과하고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에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에 개표기 시각이 오류가 나고 많은 투표구에서 투표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곧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데 정확한 개표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태그:#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 #종로구,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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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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