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약 2.6% 늘어났다. 1990년 배출량의 두 배나 증가한 상태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6880만t로 전년 6억 91만t보다 6000만t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듯 선진국들과 주요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감당해야할 책임이 무엇인지 요구하고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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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중인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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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호무(38) 연구위원을 만나 최근 기후변화 협상 체계 및 동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 위원은 "이들 회의에서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면서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해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후협약의 협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를 두고, 협약의 이행과 논의는 당사국 합의로 결정한다"며 "당사국총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부속기구로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와 이행보조기구(SBI)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규범은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불이행 시 언젠가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돼있다. 이 위원은 "얼마 전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했지만 마치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이 된 것처럼 행동해선 안된다"며 "배출량 순위 세계 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국가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살피고, 보다 과감한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부문과 업종별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배출량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협상 전략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내 에너지 정책은 환경적인 측면보다 안정적인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에너지 과소비는 기후변화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환경문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반면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에너지기후환경부·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환경과 에너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위원은 "영국은 2008년 환경부의 기후변화 업무와 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쳐 에너지기후환경부를 출범시켰다"며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주도권 행사,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강력한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국제적 기후문제 인식... 기후변화협상서 주도권 행사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연장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예전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따라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ETS) 등은 2020년 말까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의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위원은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에서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1차 공약기간에 이어 이번 연장기간에도 의무감축국에서 빠졌다"며 "그 결과 1차 공약기간에 참여했던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2차 공약기간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아예 탈퇴해버렸으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애초부터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연장된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협상, 미래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이 위원은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준비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규제와 인센티브 수준을 조절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현재 국가 및 지자체 수준에서 구축된 자료만을 활용한다"며 "기초 지자체별 통합된 평가 지표가 정립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은 "2020년 출범하는 글로벌 기후변화체제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공감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이견으로 간극이 클 것"이라며 "내년 9월 반기문 총장 주재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급회의가 기후변화협상 합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이 먼저 감축약속을 해야 돈을 내겠다고 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먼저 돈을 내야 감축약속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때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과 신성장동력창출을 위한 기본 기술은 마련됐지만 변화는 미흡했다"며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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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 요구와 흐름에 부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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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무 연구위원 약력

■ 학력 1992. 3. ~ 1996. 2.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산업경영학과 공학사 1996. 3. ~ 1998. 2.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공학석사 1998. 3. ~ 2006. 8.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공학박사 ■ 경력 삼성 SDS 책임컨설턴트(전략컨설팅실): 2007. 1. ~ 2008. 4.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8. 4. ~ 현재 UN 기후변화협상 정부대표단(감축 및 ADP 협상 담당): 2010. 3. ~ 현재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협력단 협상분과 간사: 2011. 10. ~ 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