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적절한 프랑스 '칸 영화제 외유'와 거짓해명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화섭(민주·안산5)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경표(민주·광명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이다. 특히 이들이 직무관련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나와 이들에 대한 비판과 사퇴 여론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직무관련 단체서 여행경비 받아... 비판·사퇴 여론 고조될 듯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의회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윤 의장 등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돈으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것은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 위법하게 집행된 항공료·숙박비 등 여행경비 1036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칸 영화제 관람 등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번 외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해석이다. 국민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이 여행 이후 여행경비를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와 별개로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는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행동강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는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는 사업계획에도 없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윤 의장과 김 위원장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경기도의회에 통보했다. 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윤 의장과 김 위원장에게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김영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윤 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혀 경기도의회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 의결)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의회의 대표자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하게 마련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서 윤 의장은 지난달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전남도 간 상생협약식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뒤 김 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칸 영화제 관람 등을 위한 외유에 나섰다.

부적절 외유에 '거짓해명' 파문에도 자진사퇴는 없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 "도의회 수장이 경기도의 중요 행사에 불참하고 지역구만 챙긴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윤 의장은 "갑자기 백모상을 당해 지역구 일정을 취소하고 전남 벌교에 내려왔다"고 '거짓해명'을 내놓아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의장의 부적절한 외유와 거짓해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윤 의장은 지난달 24일 사과문을 배포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칸영화제 참석과 이를 전후로 한 저의 거짓 해명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파문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윤 의장이 소속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 "윤 의장이 경기도의원들을 대표해 경기도의회를 이끌 명분과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지만, 윤 의장은 묵묵부답이다.

윤 의장의 외유 파문은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쳐 '식물의회'로 만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279회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윤 의장의 의장직 사퇴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갈등을 빚으며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칸영화제 외유와 거짓 해명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윤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신임안을 의정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 의장은 불신임안 접수를 거부한 채 칸영화제 외유는 불신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자진 사퇴' 당론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장이 자진사퇴 당론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민주당 김주삼(군포2) 대표의원을 비롯한 장태환 수석부대표(의왕2), 오완석 수석대변인(수원7) 등 민주당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의장의 외유 파문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도민들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키로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대표단이 총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호 의원)를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윤 의장과 함께 '칸 영화제 외유'에 나섰던 김경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떳떳하지 못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