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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남-북 대표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지난 9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집에 도착한 북측 김혜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 통일부제공	관련사진보기

12일부터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남북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남측에선 여전히 '수석대표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신뢰할 수 있다'고 북측을 압박하고 있고, 북측은 회담 하루 전인 11일 오전 현재까지 대표단 명단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 9~10일의 17시간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김양건 통전부장을 협상 대상자로 고집한 것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보좌하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 통전부장이 약속해야 북측의 실천의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북측의 약속이행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남측이 의제를 최소한으로 줄인 부분에서도 이번 당국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북측이 주장한 '6·15, 7·4 남북공동 기념행사', '민간 협력 증진'을 남측이 의제에 끝까지 포함시키지 말자고 한 것은, '남북 당국 간 신뢰 형성이 먼저'라는 방침 때문이다. 정부의 실천의지가 약한 부분은 아예 의제에서 배제하고 들어간 것.

거꾸로 생각하면, 실무접촉에서 남북의 의견이 일치한 의제의 경우 남과 북 모두 실천의지가 있고, 이번 당국회담에서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남북 모두 회담 의제로 동의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다.

남북 간 회담 제안 과정에서 남측은 의제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무접촉을 거치면서는 북측의 표현을 받아들여 '정상화', '재개', '상봉'의 문구를 추가한 것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모두 필요성 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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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던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가 예정된 지난 4월 29일 오후 북축의 실무적인 문제로 귀환이 지연되자,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기자들이 마지막 입경을 취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당국 간 합의로 문제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게 '개성공단 정상화' 부분이다. 다른 의제들보다 사태 악화의 시점이 가장 최근이고, 기존에 해오던 것을 회복시키는 선에서만 합의를 이뤄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남북 모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의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도 남북 각각 사태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 합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언론과 당국자의 북 최고존엄 모독'을 사태악화의 원인으로 꼽아왔다.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공단 폐쇄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측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개성공단의 국제화'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남측이 개성공단사업 확대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해온 개성공단 내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향후 실무회담을 통해 논의하자는 데에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북측의 실질적인 '신변안전 조치' 명시가 관건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 뒤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는 남측보단 북측이 필요성을 더 강하게 갖는 의제다. 금강산관광에 대해선 남한 보수진영에서 '북한에 핵개발 비용을 대주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관광중단 이전의 상태로 돌리면 문제가 간단할 것 같지만, 남측 입장에선 관광객 피살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 철수 등 남북관계 중요 국면에서 "국민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해왔다.

북측의 신변안전 보장 약속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관광이 중단된 뒤 남북 접촉에서 북한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실질적이고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박 대통령 대선 공약 "하루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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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1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 이산가족 작별상봉에서 남측 동생 이순자씨가 북측 오빠 리종렬(90)씨와의 헤어짐에 아쉬워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010년 10월 17차 이산가족 상봉 뒤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측이 더욱 시급성을 느끼는 의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 확인, 영상메시지 제작' 등을 공약했고 스스로도 "이산가족 문제도 그들의 연세가 높아 시급한 문제"(2012년 7월 6일)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수시로 열어왔던 상봉행사를 정례화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돼 있어, 이번 당국회담에서 남측이 '인도적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실질적으로 연계돼 온 게 사실이다. 북측이 쌀 지원 문제를 제기한다면 금강산관광 재개 부분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정례적인 상봉행사는 남북이 새로이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여서 이번 회담 합의 뒤 실무회담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와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이산가족면회소가 금강산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무난히 합의한다면 지난 2007년 12월 준공했지만 단 한 차례 밖에 이용하지 못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의 상봉 정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두 사안 중 하나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나머지 하나도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남북대화는 이제 시작이니, 한 번에 문제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차기 당국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이전에 해오던 일들을 재개하는 일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큰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의 실무회담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그동안 수시로 해오던 걸 정례화하는 걸로 가정한다면,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실행하기까지 제도와 절차 마련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오히려 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