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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와 특정 사교육업체 등이 맺은 울산국제중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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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국제중의 '입학 장사'로 교육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울산교육청과 울산광역시가 국제중·자사고 입시에 대비한 학원사업을 벌이는 대형 사교육업체의 돈으로 울산국제중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광역시-토피아 등과 맺은 양해각서 살펴보니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실이 기자에게 전달한 울산국제중 투자양해각서를 보면 사교육업체인 토피아에듀케이션(주) 등이 국제중 건축자금을 대는 등 사실상 설립을 주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더 이상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가 사교육업체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중 폐지법을 발의했다.

울산시와 토피아에듀케이션·아이엠케이산업이 2009년 12월 22일 맺은 투자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아이엠케이산업은 울산국제중 설립을 위해 213억 원을 투자하고, 울산광역시는 울산국제중 설립이 지역교육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정 의원실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강동학원이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청한 울산국제중 설립계획을 사실상 승인했다. 법인 이사장과 이사는 각각 아이엠케이산업 대표인 신아무개씨와 토피아에듀케이션 대표인 김아무개씨가 맡았다. 토피아에듀케이션은 전국 40여 개 학원 가맹점을 둔 대형 사교육업체고 아이엠케이산업은 부동산개발업체다.

교육부도 지난해 9월 20일 울산국제중 설립에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를 이사진에서 배제하고 수업료 또한 당초 연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릴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국제중을 추진하는 강동학원 법인 이사진에서 두 업체의 대표를 뺀 상태로 곧 국제중 설립계획서를 새로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부 조건에 맞춰 설립 신청서를 내면 설립 승인 과정을 멈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국제중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사진이 바뀌었더라도 두 업체가 2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토피아에듀케이션 관계자는 "교육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것이고 국제중 설립 과정에서 교사진 채용과 교육 커리큘럼 작성 노하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업체의 돈으로 국제중을 세우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 부동산업체 및 사교육업체가 설립한 학교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중은 불법기관"... 국제중 폐지법 발의

전교조 울산지부도 지난 5월 31일 성명을 내어 "국제중이 일부 특권층의 이기심을 부추기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임이 서울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울산교육청은 국제중 개교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울산교육청은 서울지역 국제중 부정비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울산국제중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동학원 관계자는 "설립자금 반대급부에 대해 두 업체 대표님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사진에서도 빠졌다"고 해명했고, 토피아에듀케이션 관계자는 "사교육업체가 진출한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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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맨 왼쪽)이 5일 오전 국제중 폐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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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교육의 온상으로 지목된 국제중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초중중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특성화중학교의 대상학교를 체험과 인성 위주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와 예·체능계 중학교로 제한했다. 국제중을 특성화중학교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일반중으로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안민석, 최재성, 유은혜 의원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국제중이 입학을 놓고 벌인 돈 장사는 학교 자체가 불법기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까지 망가뜨리는 귀족고교 입시를 목표로 한 국제중은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