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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청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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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상정되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일 '홍준표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다. 사면초가에 몰린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민주통합당 소속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상의 부실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야당에서는 소급 적용 규정을 담고자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18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을 수 없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잇달아 방문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화답했고,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노사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힘을 실었다.

보건의료노조 만난 민주당 "모든 수단 강구" - 새누리 "노사 대화" 촉구

박석운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대위 공동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의 재정적자와 임금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03년 된 기관을 1년 6개월 임기의 도지사가 취임 4개월도 안돼서 7분 만에 날치기로 폐업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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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으로부터 세번째)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과 전국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왼쪽으로부터 세번째)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과 전국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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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홍 지사는 국회에서도 독불장군식 날치기를 통과시켰고 국민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많이 추진했던 사람이다, 국회에서도 모자라 퇴출당한 사람이 경남도에 가서 저런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참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홍 지사와 경남도의원들의 릴레이 폭력을 민주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설훈 비상대책위원은 "8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지사를 만나 항의하니, 홍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사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거짓말을 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홍준표 지사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찾았다. 비공개 간담회 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황우여 대표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당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하는 등 우호적으로 얘길 했다"면서 "또한 내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폭력 사태 우려에 대해 황 대표가 '당 대표 차원에서 조치하겠다,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고 당도 걱정하고 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태 해결에 노력했다는 점을 보건의료노조에 전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도민의 뜻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초가' 홍준표 "강성노조 배불리게 하는 데 돈 못줘"

한편, 사면초가에 몰린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도청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조를 비난했다. "도청 통신시설을 점거했는데, 사상초유의 사태"라면서 "관공서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데, 불법과 타협을 하면 불법이 일상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경우 배고픈 노조였고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진주의료원 노조는 저희들이 볼 때 배부른 노조"라면서 "마산의료원은 도와 협의가 잘 돼서 500억 원을 들여 재건축을 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들이 딱 장악을 해서 도에서 아무런 행정명령이나 요청을 해도 안 듣는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며 "(돈이 있다면) 노조에 주지 않고 우리는 차라리 서민의료를 확대하겠다, 경남지역 전체의 서민의료를 확대하는 데 그 돈을 사용하지, 강성노조 배불리게 하는 데 돈 못주겠다"고 밝혔다.


태그:#홍준표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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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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