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성토했다. '국민 기본권 몰이해', '역사인식 부족',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이유에서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위장 전입 등 도덕성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좌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따졌다.

주말에 업무추진비 사용 "가족을 위해 국민의 세금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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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부적격한가" 긴급 좌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인회 민변 사법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민변 대외협력팀장, 장완익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혜령 민주법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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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돼 지난 6년간 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후보자를 이강국 현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먼저, 이들은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가족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썼다는 것"이라며 "헌재소장 후보자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변 대외협력팀장도 "비서실 직원을 30분 걸어가게 만들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며 "사기업 사장이라고 해도 욕먹을 것을 국민의 공복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경찰차, 서울광장 둘러싸도 합헌... "반헌법적 사고"

이어 법조인들은 이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야외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2011년, 경찰차의 서울광장 통행 저지에 관해 합헌 의견을 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비판했다. 하 소장은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사고"라며 "지명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팀장도 "강자인 국가권력에는 약하고 약자인 국민 개인에게는 잔혹한 판결을 했다"며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의 핵심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 보호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법연의 권혜령 박사는 이 후보자가 2010년, '군내 불온서적 반입금지 지시'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질인 다양성과 상대적 가치관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군인은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재산환수 특별법도 '일부 위헌'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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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부적격한가" 긴급 좌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 반대 긴급좌담회'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인회 민변 사법위원장,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박주민 민변 대외협력팀장, 장완익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권혜령 민주법연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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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친일재산 환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서도 이 후보자는 다수와는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관련해 친일재산 환수는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외교의 영역에서 정부의 재량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재량"까지 보장된다고 판단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재판에서도 이 후보자는 '국가의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장완익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을 비판하면서 제기한 위안부 문제도 국가의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며 "역사의식이 없는 것을 넘어 인간 고통을 향한 기본적인 감수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자신 추천한 새누리당에는 100% 손 들어줘"

법조인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 삼았다. BBK 특검법 헌법소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취소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는 청구인이 한나라당인 사건에서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100% 수용했다"며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새누리당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물론 정권 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좌담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 등을 논하며 2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국회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이 후보자의 임명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