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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보도하는 영국 BBC
 쿠바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보도하는 영국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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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가 반세기 만에 여행 자유화를 맞이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은 15일(한국시각) '쿠바 정부가 여권을 소지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도록 여행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쿠바는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초청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했다.

쿠바 정부는 지난 1959년 혁명 이후 출국 신청 비용을 높게 책정하고 외국 체류가 가능한 기간을 짧게 만드는 등 여행 조건을 무척 까다롭게 만들어 사실상 자국민의 발을 묶어놓았다.

하지만 2006년 형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가 경제개혁과 개방의 일환으로 여행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거의 50년 만에 쿠바 국민들이 자유롭게 외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쿠바 정부가 이번 조치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외환 수입이다. 자국민의 외국 체류가 늘어나면 그만큼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환이 늘어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쿠바의 폐쇄적 이미지를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남겨두면서 '절반의 자유'라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반체제 인물이나 국가 기밀을 보유한 고위공무원, 고급 전문직 종사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미국과 이민자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자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미국은 플로리다와 같은 쿠바 인접 지역에만 100만 명 규모의 쿠바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여행 자유화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쿠바인들이 장기 체류에 들어간다면 이민자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쿠바, #라울 카스트로, #여행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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