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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중인 장수찬 교수 사회적 자본에 대해 열띤 강연을 진해했다. |
| ⓒ 대전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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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한국사회자본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12일 오후 3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실에서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하 장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장 교수는 짜장면을 먹을 때 가지고 있는 돈(자기자본), 짜장을 만들수 있는 기술(인적자본), 타인에게 빌리는 것(사회자본)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 빌리는 것을 개인적 수준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개인적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장 교수는 "개인적 수준의 사회자본 역시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동체나 국가적 사회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다.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개인간의 연계망이 많은 사회와 이연결망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태도가 우호적일 경우, 협력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폭설에 빠르게 눈이 치워지는 아파트와 치워지지 않는 아파트를 비교했다. 장 교수는 빠르게 치워지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네트워트가 잘 이뤄지고 우호적 감정으로 협력이 가능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기능이 나누어져서 이런 공공재가 처리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국가 생산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한민국이 약 28.6%, 미국 약36%, 북유럽의 66%, 인도네시아 12%라고 설명하면서, 국가가 확대하는 형태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주의가 높아지면서, 국가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개인이 소외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이런 불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개인의 자유를 가진 기초공통체를 통해서 국가를 대신하려고 한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설명했다.
국가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갭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합리적 인간은 공공재를 만들기 위한 계몽화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회자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적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회자본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적인 사회자본이 구성되면 규범이나 규율등이 적용이 용이하고 규범이나 규율등의 격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서로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개인간의 네트워크에서는 개인의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과 개인간의 여러가지 일들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제 3자라는 존재가 법적 강제성을 가진 국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공공재가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치주의가 공평한 사회일 경우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동료시민들을 바라보는 신뢰수준을 비교하면 노르웨이 68%, 미국 38%, 브라질 5% 로 설명했다. 공정성이 떨어지는 사회, 빈부격차가 많은 사회, 국가가 작은 사회, 카톨릭 국가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협력적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고 설명하다. 신뢰가 높아지면 사회의 정치적 참여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협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신뢰도를 낮추면서 사회의 정치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거래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여가 된다고 한다.
이런 단순한 비용 고민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관점이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회자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뢰와 호혜주의를 통해 보편적인 가치를 높여가는 사회적자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었다. 장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가지 공유와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