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보름만인 지난 7일 자신의 국정 운영 정책의 방향을 담은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마 선언 후 끊임없이 제기된 '정책 콘텐츠의 구체성을 밝히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한마디로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7일의 발표 역시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 내용까지는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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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8일 이원재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 정책기획팀장과 함께 '안철수 표'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팀장은 세간의 지적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은 아무래도 '일자리 몇만 개'와 같이 딱 잡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없었던 탓이라고 본다"며 "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 실현 방안을 지적하시기도 하는데 이미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이 팀장은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충분히 공론화되고 논의되지 않은 정책은 이해관계자나 국민들의 반발을 사서 실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팀장은 "각론보다 총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각론을 잔뜩 이야기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 각론들이 상충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안 후보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주장이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서 안철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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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네트워크 '내일' 누리집의 첫화면.
ⓒ '내일'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한편, 안 후보에게 정책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지난 7일 온라인에서 문을 열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유권자들까지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팀장은 "여기(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안 후보의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율되고, 걸러진다"며 "다양한 포럼들이 캠프 바깥에서 형성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포럼을 자유롭게 형성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직접 토론하기도 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진심캠프의 포부다.

'7대 정책 비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임명직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안 후보의 언급도 화제가 됐다. 이 팀장은 "대통령이 집권하면 그간 도와준 걸 보은하는 게 그간의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그런 것만 없애도 대통령이 관여하는 인사는 훨씬 줄어든다, 이는 운용의 문제이자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권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실천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안철수 후보가 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팀장은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놀랍게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긴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가 지금의 구조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팀장은 정책 전반을 평하며 "북유럽 국가처럼 경제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사회에서는 공적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쇄신의 기준은? "정책의 실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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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교육 정책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안 후보가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례가 있듯 이번 정권에서는 정책에 실행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더 많다. 이 팀장은 "기존의 교육 관료나 정치인이 아니고 학부모와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주체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져 중재가 필요한 경우 세 후보 가운데 누가 봐도 기득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안철수 후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정치권에 요구했던 정치 쇄신에 대해서 '쇄신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팀장은 "(쇄신을 검증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함께 정책 과제를 합의 해보자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 역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다들 진정성 있다고 하시면서 왜 지금 (합의를)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혁신의 진정성을 재는 잣대는 '정책의 실현'에서 나오며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동일한 총론을 갖고 있다면 3자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장에라도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팀장의 주장이다.

이 팀장은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고 실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하도록 해보자는 이야기"라며 "만약 정책을 이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를 통해 직접 실현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