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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관련 MOU 체결을 위한 방한한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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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둔 뚜레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이 최근 표준 특허를 둘러싼 삼성-애플간 분쟁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오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 점검 차 한국에 온 뚜레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통신 기술 관련 표준 특허를 둘러싼 삼성-애플 소송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오랜 ITU 회원, 애플도 지난 주 가입"

뚜레 사무총장은 "지난주 삼성-애플 분쟁 결과가 발표됐는데 삼성전자는 오랜 ITU 회원이고 애플은 지난주 가입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산업계 내에서 (표준 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프랜드; FRAND)'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만들어야 혁신이 촉발되고 지적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디자인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애플에 맞서 3G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표준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기업간 소송전이 뜨겁다. '표준 특허'는 특정 사업을 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술(규약)로 프랜즈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대가만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표준 특허를 경쟁 기업 견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도 팽배하다.

뚜레 사무총장 역시 "산업계에서 협력이 일어나고 소송은 줄어들길 바란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법정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특허 분쟁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다. 

ITU는 오는 10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허 관련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이다. ITU는 표준 특허가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노키아, 모토로라 모빌리티, 퀄컴, RIM 등 통신 단말기 제조 업체와 각국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기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뚜레 사무총장은 "이 문제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싶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을 만난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은 "한국은 ITU 개발지수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2014년 ITU 전권회의는 ICT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행사로 우리 기구에도 큰 전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ITU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 산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로 전 세계 193개 회원국과 770여 개 산업계, 학계 민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말리 출신인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에 ITU 사무총장에 당선한 뒤 ICT 외교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