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적 목적을 위해 적립한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2011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531억8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12억2400만 원 등 19개 기금에 3017억 원의 자금이 조성돼 있으나 이 중 13개 기금에서 총 1180억 원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어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공적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80억9100만 원 중 80억8800만 원을 차입해 3백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능은 실종된 상태다. 또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도 10억 원을 차입해 고작 1000만 원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97억4800만 원 중 97억4600만 원을 차용해 2백만 원만 남았다.
특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항목서 대구시는 407억 원이나 차용해 124억32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청소년육성기금·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에서도 165억4천여만 원을 가져다 쓰고 7억4400만 원만이 남은 상태다.
이는 대구시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 대구시의 채무가 되지만, 기금에서 차입하면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53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5.8%이다. 하지만,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 1180억 원을 합하면 채무비율은 37.9%로 올라간다. 대구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금을 전용해 채무를 낮추려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등 대구시민들의 복지와 약자에 대해 꼭 필요한 기금을 끌어다 쓴 것은 대구시가 기금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시성 사업만 해온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아놓은 기금 헐어 쓰는 것... 설득력 없다"대구시 관계자는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고, 유휴자금을 활용한 뒤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해 필요할 때 상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재의 재정 여건상 상환재원 확보가 어렵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돼 사실상 적극적인 상환독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대구시가 기금에 지급하는 3.7%의 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며 "구태여 모아놓은 기금을 헐어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 목적으로 쓰이는 자금인 만큼 대구시는 조속히 기금 차입금을 상환하고, 채무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칙적인 재정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 통합관리기금 조례에는 '각 기금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고 돼 있고 통합관리기금을 시에서 융자해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통합관리기금을 시에서 융자해 쓰지 못하도록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9월에 열릴 예정인 1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011세계육상대회 잉여금 중 300억 원을 차입할 예정이지만 이 금액 또한 대구시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잉여금은 현재 현금으로 보관 중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