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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가 열렸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 지난 반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의 주제는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박원순표 서울 시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토지 중심의 개발 논리에서 주거 복지 개념으로 전환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종전의 방식이 철거식 방식이었다면 박 시장은 소단위 보존과 재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간판공약으로 평가받은 8만호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당수가 재개발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8만호에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신규 임대주택 유형들을 발굴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기존 주택 재고 관리에 맞춰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장애물로 기득권 세력의 '박원순식 주택 정책'에 대한 반발을 꼽았다.

조 교수는 "보수 언론과 주류 시장주의자들이 부동산 관련 채널을 장악하며 박 시장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고사되고 있다는 비판을 보여 왔다"며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박원순식 정책에 대해 딴지를 걸고 발목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국장도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갖고 개입했던 세력들이 박 시장의 주택 정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정책 따르지 않는 공무원, 의지있는 사람으로 재배치해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서울광장의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기 부담금 폐지 등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9호선 사태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중대한 평가가 걸려있다"며 "박 시장이 9호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이 펼친 일련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호평을 받았다. '박원순 효과'로까지 불렸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민 금융 지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안 팀장은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은) 오히려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이번 대선까지 손 놓고 있다고 봤을 때 박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박 시장과 서울시는 민생 경제 해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은 바뀌었지만 시는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행동위원장은 "행정 공무원의 기존의 닫힌 태도와 인식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시장을 받들어 올바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의지가 있는 공무원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통 강조하는 시장, 시의회와의 소통에는 미흡"

서울시의원이 바라본 박원순 시정 6개월은 어떨까. 강희용 시의원은 다소 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반값등록금과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광장 개방, 기업형 슈퍼마켓 제한 등은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처리가 된 것을 박 시장이 빨리 사인한 것밖에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아직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 시장의 장점으로 꼽히는 '소통'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역설적이게도 소통을 강조하는 서울시장이 시의회와의 소통에는 미흡하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민간투자사업 문제와 관련해 "지하철 9호선 문제는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닌데도 박 시장은 이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또 다른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