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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989년 11월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3호에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개선방안'의 논문이 게제된 누리집 화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989년 11월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인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3호에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개선방안'의 논문이 게제된 누리집 화면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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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1989년 11월 발표한 논문을 1992년 9월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규제' 보고서의 4장에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개선방안'의 논문이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고 100% 옮겨져 게재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KDI의 누리집에 게재되어있는 장면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1989년 11월 발표한 논문을 1992년 9월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규제' 보고서의 4장에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개선방안'의 논문이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고 100% 옮겨져 게재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KDI의 누리집에 게재되어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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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열흘 앞두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인 1989년 쓴 논문이 1992년에 발간한 책에 중복 게재된 의혹이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승천(대구 동구을) 후보는 지난 3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1989년 11월과 1992년 9월 발표된 논문에 철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1989년 11월 KDI의 정기간행물인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 3호에 실린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 개선방안'의 논문이 1992년 9월 발간된 연구보고서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규제' 4장에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고 100% 옮겨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이승천 후보는 "서울대학교 이중게재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어디를 보아도 유승민 후보의 논문은 중복게재가 분명하다"며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1일 "다른 연구기관도 아니고 다른 학술지도 아닌 KDI라는 동일한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두 개의 출판물을 통하여 1989년에 쓴 논문을 1992년에 공저한 책의 한 장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학계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중복게재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서울대 윤리지침을 보더라도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민주통합당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 "저를 비방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 엮어서 흠집내기를 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1989년의 논문과 1992년의 책은 우리나라 방송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폐해를 야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관련된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전두환 정권시절 언론통폐합 당시 설립된 KOBACO의 해체를 주장한 최초의 논문"이라며 "1994년에 '방송광고산업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라는 후속논문을, 한국개발연구 1994년 여름호에 또다시 발표하여 KOBACO의 해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20년 전 논문에서 주장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국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에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유 후보의 논문 이중게재 해명은 말장난"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유승민 후보와 민주통합당 이승천 후보. 이승천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논문 이중게재 희혹을 제기했으나 유승민 후보는 양심을 걸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유승민 후보와 민주통합당 이승천 후보. 이승천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논문 이중게재 희혹을 제기했으나 유승민 후보는 양심을 걸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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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다시 유 후보의 논문 이중게재에 대해 '말장난'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로 명시하고 있으며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서는 왜 변명을 하지 못하느냐"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의 시민단체인 체인지대구도 2일 논평을 내고 유승민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체인지대구는 "인용없는 모든 중복된 글은 표절에 해당하며 설사 본인의 글이라 하더라도 자기표절로 연구윤리규정을 어긴 비윤리적 행위"라며 "비록 오래전의 일이라해도 도덕적 하자가 있다면 공인으로서 당연히 사과하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의 논문 이중게재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단체에서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그:#유승민, #논문 이중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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