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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하총지회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위장도급 철폐 등을 요구하며 후보자들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하총지회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위장도급 철폐 등을 요구하며 후보자들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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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불리는 울산 동구가 이 지역 최대기반인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두고 격화되고 있다.

울산 동구는 야권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의 이은주 후보와 정몽준 의원의 오른팔로 불리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양파전에 무소속 김덕웅, 박정주 후보가 가세한 상태다. 안효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하나같이 현대중공업의 기업정치를 지적하며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안효대 후보가 비장의 카드로 비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를 일년에 1000명씩 정규직화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진위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사주인 정몽준 의원이 울산 지원 유세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을 '친북좌파'라고 규정하면서 안효대 의원의 정규직화 공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철폐를 제1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안효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에 온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북구 박대동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지역 후보들과 이정희 대표를 '친북좌파세력'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친북 좌파세력이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안방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에 걱정하고 있는데,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 구청장 재직중 이적단체 가입으로 징역까지 산 사람이 울산의 대표가 되어서 되겠는가"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편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과 노동계는 안효대 의원의 정규직화 공약을 두고 "지난 4년간 무얼하다 지금와서 정규직화를 부르짖나"며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총선후보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는 안효대 의원의 공약이 못 미덥거나 약속하는 정규직화 규모가 미미하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사업장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적 파악을 위해 노동부 특별재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파견법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원청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업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0년 대법원은 합법도급이라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감안하여 즉각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대중공업 2만여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데 약 6000억원~7000억원, 현대미포조선 6000여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데 약 2000억이면 충분하다"며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최고책임자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정몽준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노동조합활동 보장 및 블랙리스트 철폐, 산재은폐 척결과 안전권리보장, 성과급 동일 지급요구,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요구 수용, 무급 휴가 폐지 및 모든 휴가 유급화 등 5가지를 특교섭안으로 내놓는 한편 이같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한 안효대, 이은주 등 총선 후보들의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현대중 현장활동 단체, '관권선거' 의혹 제기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 새로운 민주조직 건설추진위원회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관권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 새로운 민주조직 건설추진위원회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관권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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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내에서 민주노조 복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활동단체인 '청년노동자 새로운 민주조직건설 추진위원회(추진위)'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노동현장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간 배포해왔으며, 지난 3월 28일에도 출근하는 현대중공업 각 문에서 현장홍보물을 배포했다"며 "하지만 동구 선관위는 분명한 법적 근거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중이니 배포를 무조건 중단하라'며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경고에 이어 인근 울산동부경찰서가 추진위 오영성 위원장의 부인 휴대폰에 전화해 '신랑이 불법선거로 조사받을 게 있으니 바꿔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회사에 근무중인 추진위원장이 아닌, 집에 있는 부인의 휴대폰에 전화 한 것은 고의적으로 가족에게 마치 범법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부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것도 시빗거리다.

추진위는 30일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동부경찰서를 방문, 관권선거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항의해 수사과장으로부터 "가족에게 전화한 것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사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 오영성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범법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한 것은 정당한 수사권을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발할 경우 동부경찰서 총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때의 현장활동조직은 선거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동구 선관위는 31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인쇄물 검증 의뢰에 따라 유인물을 검증한 결과 유인물에 '정권 심판'이라고 한 부분이 선거법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정당하게 현장엑서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태그:#울산 동구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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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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