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작년 10월 26일 저녁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명숙 전 총리 등 캠프 관계자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반면, 박 후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지금 총선에서의 야권연대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통합진보당이 1월16일 총선 야권연대를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였지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쪽이 2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각 정당에서 공천자를 정하고 나면, 각 정당끼리의 벼랑끝 전술 구사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자칫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한나라당 심판이 물 건너갈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공천된 후보자들까지 벼랑끝 전술에 가세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더 꼬이게 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정당 지도자들까지도 이번 총선에서의 야권연대가 당연히 성사되는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쌍방이 샅바잡기를 하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흘러가면, 자칫 시간을 놓쳐서 야권연대가 실패할 위험조차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뭔가 신속한 행보를 취하지 않는다면, 야권연대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교훈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야권연대 선거연합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몇 달간의 협상을 통해 추진되었던 전국적·포괄적 선거연합은 실패하였고, 단지 일부지역에서 부분적 후보단일화가 실현되었다. 부분적 후보단일화 만으로도 그 위력은 상당하였고, MB-한나라당 정권의 무한 역주행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 선거연합의 위력과 필요성이 대중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였다. 만일 "5+4 선거연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협상에서 2010년 3월에 1차 합의되었던 대로 전국적·포괄적 선거연합이 실현되었더라면, 야권이 전국적·포괄적으로 승리하였을 것이다. 즉, 그랬더라면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의 승리는 물론이고, 수도권 기초의원 선거도 승리하여 수도권 기초의회들의 "여소야대"현상도 없었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경과과정을 살펴본다면, 그해 1월부터 "5+4 선거연합" 협상이 시작되어 3월 16일 오랜 협상 끝에 1차합의되었지만, 이 1차합의는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파기하였고, 1달 뒤 조금 수정된 2차합의(안)이 마련되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참여당이 수용을 거부하여 결국 전국적·포괄적 선거연합이 실패하게 된다. 그 이후 인천, 고양 등 일부지역에서 부분적 후보단일화만 성사되었다.

평가하자면, 당시 5+4 협상을 통해 어렵사리 전면적·포괄적 야권연대 합의안이 마련되었지만, 결국 민주당의 소패권주의와 무능·전략적 동요와, 진보신당의 잘못된 전략선택,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전국적·포괄적 선거연합 판이 깨진 것이고, 또한 시종일관 전면적·포괄적 선거연합을 추구하였던 민주노동당은 무기력하여 이 판을 제대로 추동하기에는 역불급이었다. 그 결과 이명박·한나라당에 대한 전국적·포괄적 심판은 물건너가게 되었고, 단지 부분적·지역적 심판만 실현되었던 것이다.

7·28재보선과 4·27재보선의 교훈

지방선거에 이어 진행된 2010년 7·28재보선에서 포괄적·전면적 선거연합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단지 은평을에서 3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간 막판단일화가 진행되었지만, 민주당은 참패하였다. 은평을에서 참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 등과 동반출진한 인천 계양을이나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도 낙선하였다. 심지어는 광주남구에서는 광주출신 민주당 의원 등이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색깔공세까지 감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7·28재보선의 결과만 보더라도, 막판단일화 방식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교훈이 재확인된 셈이다.

작년 4·27재보선에서는 1+3(광역단체장, 국회의원)지역의 야권연대가 성사되어 MB-한나라당 심판에는 일정 정도 성공하였으나, 김해을에서는 승리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의 경우, 전면적·포괄적 선거연합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단지 일부 소지역 차원에서 부분적 단일화가 성립되었다. 정책연합(가치연합)이 합의되었다는 성과는 다행스런 점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2010년 지방선거나 7.28재보선에서 나타난 3가지 핵심 문제점 중에서 2가지 문제점은 극복된 셈이 되었다. 즉, 이 손의 떡도 내 떡이고 저 손의 떡도 내 떡이라는 '민주당의 놀부짓'은 4.27재보선 과정에서 순천에서 무공천하면서 보여준 민주당의 진정성으로 일정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보였다.

큰사진보기
▲ 낙선인사하는 유시민 대표·이봉수 후보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국민참여당 유시민(오른쪽) 대표와 이봉수 후보가 2011년 4월 28일 오전 김해시 장유면 창원터널 입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낙선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진보신당의 협상 도중 중도하차 문제도 1+3 지역의 야권연대 합의과정에서 진보신당이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점이었던 '벼랑끝 전술에 의한 막판단일화' 방식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선거연합을 통한 국민적 감동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문제점은 4.27 재보선과정에서도 극복되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서울시장 선거의 교훈

작년 10·26재보선에서 4+1+3(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박원순희망캠프+희망과대안,혁신과통합,한국진보연대) 선거연합 논의가 진행된 결과, 민주·진보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반면 민주·진보 선거연합이 성사되지 못한 인제군수, 동대문을 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 야권후보들이 모두 낙선되었다. 부산 동구청장은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성사되었지만 낙선되었다.

민주·진보 선거연합의 위력이 재확인된 반면, 야권연대 후보단일화조차 성사가 안 된 경우는 당연히 낙선하는 것이고, 또한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를 하더라도 승리의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후보단일화의 방법으로 여론조사 방법과 공론조사 방법, 그리고 국민참여경선 방법이 배합되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여론조사 방법 일변도로 진행되었던 후보단일화 방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포괄적 선거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전략적 선택, 즉 합리적이고 현명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연합 전략의 핵심은, 다수세력의 집권전략과 소수세력의 교두보 전략의 상승작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세력이 들러리가 되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다수세력이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담론도 성공하기 어렵다.

즉, 다수세력은 선거연합으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소수세력 역시 선거연합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는 방식이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쌍방의 전략적 선택으로 쌍방이 혜택을 받는 방식(Win-Win방식)으로 접근해야 선거연합은 성공할 수 있다.

총선에서 성공적인 선거연합이 실현된다면,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도 연립정부를 통한 권력 균점이 모색되는 방식의 선거연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연합을 추진함에 있어, 연합후보를 선정하는 정치협상과 함께 정책연합이 병행추진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책연합(가치연합)이 안되는 야권연대는 국민에게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는 '편짜기' 수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감동이 반감할 수밖에 없다. 

정책연합 논의과정에서 온-오프 라인을 통해 활발한 국민참여가 실현되고, 또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도 불러일으키게 되면, 야권연대 선거연합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적 동력 형성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좋은 정책 채택운동", "좋은 후보 선정운동" 등과 같은 유권자운동(국민주권운동)과 결합하게 되면 더욱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정책연합과 관련해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에서 여러 야당들과 함께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해 온 '희망2013 비전 선언'의 성과를 계승한다면, 시간 단축과 내용의 일치성이 보다 원활하게 실현할 수 있다.

비전선언에서 확인된 공동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공동의 정책공약을 함께 만드는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연합후보 선정관련 '룰' 합의 시점과 동시에 정책연합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연합의 기반위에 비로소 총선 공동승리가 가능해 질 것이고, 나아가 대선에서의 공동 대응과 승리가 가능한 기반이 만들어 질 것이다. 여러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이 막판후보단일화 방식으로는 승리하기 어렵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포괄적으로 선거연합하는 방식이어야 승리하는 선거연합이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선거연합을 위한 협상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정당들 끼리 선거연합 협상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정당들끼리 진행되는 선거연합 협상은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상호 샅바잡기 하느라 시간낭비를 하거나, 협상에 들어가서도 효율적인 협상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이해당사자들 끼리의 협상만으로는 타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서울시장 민주·진보 연합후보 선정과정에서 시민정치조직들이 정당들 간의 연합협상에 함께 참여해서, 협상을 감시하고 촉진하고 중재한 사례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2(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3(희망과대안, 혁신과통합또는시민주권, 한국진보연대) 협상틀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나머지 야당의 경우는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하면 될 것이다.

"선 '룰' 합의, 후 연합후보 선정"

다음으로, 협상방법과 관련해서는 연합후보 선정 룰 합의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선 '룰' 합의, 후 연합후보 선정" 방식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선거연합 협상경험에 비춰볼 때, 선정 룰과 구체적 연합후보 확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많은 지역에서 특히 쟁점 지역의 경우 협상이 조기타결되지 않고 거의 막판 상황까지 치닫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갖가지 갈등과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게 된다. 당연히 이런 소리들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선거연합의 감동은 사라지고 국민적 비판과 냉소에 직면하게 될 게 뻔하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 룰 합의"하는 협상방법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즉, 가능하면 2월 초부터 협상을 시작해 2월 중순 또는 2월말까지 연합후보 선정 관련 룰을 먼저 합의하는 "선 룰 합의" 방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연합 협상 시, 협상대표 간 협상을 거쳐 최종 쟁점을 타결할 때는 각당 대표가 직접 참여한 상태에서 룰 관련 쟁점을 타결할 필요가 있다. 협상대표 끼리 합의한 내용을 각 정당에서 뒤집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큰사진보기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통합진보당 의정지원단에 취임 인사차 방문해 유시민, 심상정, 이정희 공동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아울러 협상 시작할 때 미리 합의해 놓을 일이 있다. 즉, 만일 협상과정에서 미리 합의한 소정의 기한까지 정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렬되는 게 아니라, 시민정치단위들이 정당들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그때 가서 최종 제출하는 "룰 중재안"에 따르도록 정당끼리 미리 합의해 놓자는 것이다.

협상 실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시민정치단위들이 그 시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재안을 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상이 결렬되는 방식이다.  

연합후보의 선정방법

룰이 먼저 합의되고 그 룰에 따른 단일후보의 선정이 2월말, 3월중순까지 추진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야권연대가 성사될 수 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민정치단위가 공정한 관리자로 룰을 집행하는데 소정의 역할(분쟁 시 중재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하도록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합후보 선정 룰의 핵심은 호혜(互惠)와 평등(平等)의 원칙이다. 한편, 선거에는 상대 후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연합후보 선정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원칙도 있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 원칙들이 실제 정치협상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실로 만만치 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

연합후보 선정 룰이 어떻게 합의될 것인지는 거의 전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정치협상의 내용에 달려 있지만, 최근 사례인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정치협상에서 합의되었던 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협상대표들 간에는 합의되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용거부된 연합후보의 선정방식의 개요는, 먼저 정치협상에 의해 각 당의 우선 지역을 정하고, 그 외의 경합지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경선 방식으로 연합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 총선에서 적용해 본다면, 정치협상에 의해 각 지역별로 실사구시방식으로 점검 논의하여 각 당의 우선지역을 합의해 정하되, 각 당의 절대적 우세지역 또는 절대적 우선배려지역을 중심으로 각 당의 지지율 비율을 참고하여 배분해 나가면서 정하는 방식이다.

또 경합지역에서 경선하는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의 사례처럼 "여론조사 방식+공론조사방식+주민참여경선방식"을 배합하여 경선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런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전적으로 경선방식을 통해 연합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전적으로 정치협상에 의해 각 지역별로 연합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전적인 경선방식)에는 소수세력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뻔히 예상되므로 소수세력이 거부하고 벼랑끝 전술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전적인 정치협상방식)에는 다수세력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그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연합후보가 당연히 각 당 특히 다수세력 정당의 공천전에 확정되어야 선거연합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일단 공천이 확정되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정당들이 후보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 진다. 먼저 각 정당들이 더 이상 샅바잡기에 매달리는 대신 신속한 정치협상에 나서야 한다. 시민정치단위들도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선거연합을 촉진해 나가는 노력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각 정당들이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협상에 나서도록 적극적인 압력행동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