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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30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2 재전송 중단 방침을 밝힌 뒤 지상파 유료화 중단 촉구 서명용지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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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16일 오후 6시 30분]

시청자를 볼모로 한 지상파 불방 사태에 방통위가 발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오후 5시 30분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송출을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과징금, 영업정지 등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우선 16일 오후 8시까지 KBS2TV 송출을 재개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겐 과징금 5천 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는 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시정명령과 별도로 즉각적인 KBS 2TV 송출 재개와 케이블TV와 지상파3사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특히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오늘 오후 2시쯤 실무 협의가 활발히 진행돼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받고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장들에게 모두 전화해 2시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3시에 어김없이 끊었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요청에도 보편적 무료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를 자른 케이블TV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KBS는 2TV 재전송 중단에 대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KBS 홍보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아래 재전송료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케이블 TV 측에 대해 상응한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KBS 측은 "KBS는 재전송료 합의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계속 노력해왔다"며 "2TV 재전송 중단은 더욱 유감스럽고 우려스런 상황이다,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신: 16일 오후 4시 40분]

"KBS2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시청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들은 16일 오후 3시부터 KBS 2TV 방송을 전혀 볼 수 없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현대HCN 등 4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고화질(HD)은 물론 아날로그 표준화질(SD) 방송까지 모두 전송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강남3구와 양천방송을 소유한 씨앤엠은 일부 대주주의 반대로 HD 송출만 중단했고 아날로그 방송은 광고만 암전 처리한 채 정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다른 일부 지역도 기술 문제로 아날로그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지만 이마저 곧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케이블TV에선 KBS2가 나오던 7번 채널을 '블랙아웃(암전)' 처리한 채 KBS에 문의하라는 안내 자막만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KBS에선 케이블TV쪽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아직 시청률이 낮은 낮 시간대여서 시청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녁 황금시간대가 되면 평소 즐겨 보던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 시청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 케이블TV 가입자는 1500만 가구에 이른다. IPTV나 위성방송 가입자까지 빼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정은 전체 시청 가구의 10% 내외에 불과한 현실이다.

지상파 재전송 대가 놓고 막판 협상... 방통위도 긴급 회의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대표들이 대가 산정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에서도 이날 오후 5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양쪽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8일간 케이블TV에서 지상파 HD 방송 중단했을 때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방송 중단 없는 협상을 유도해 왔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업계에 지상파 재전송 저작권료로 가입자 1인당 월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케이블업계에선 1인당 100원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방통위를 상대로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편을 요구해 왔다. KBS 1TV와 EBS처럼 나머지 지상파 채널도 의무 재전송으로 바꿔 무료 공급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방통위도 이미 지난해부터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편을 논의해왔으나 양쪽의 갈등이 워낙 첨예해 여태껏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결국 시청자는 안중에 없는 지상파-케이블의 벼랑 끝 대립과 방통위의 수수방관이 맞물려 이날 지상파 방송 전면 중단이란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1신: 16일 오후 2시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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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이 16일 오후 지상파 재전송 중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상파 유료화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러 방통위로 들어가고 있다. 맨 왼쪽이 최종삼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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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부터 케이블TV에선 KBS2를 볼 수 없습니다."

지상파 재전송료를 둘러싼 지상파-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케이블TV업계 "오후 3시 KBS2 먼저 재전송 중단"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용훈)는 16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3시부터 KBS2 TV 디지털-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는 지난해 11월 말에도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디지털 고화질(HD) 채널 재전송을 1주일 정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아날로그 방송까지 중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KBS는 공영방송이면서 지상파 유료화에 앞장서고 있어 공영방송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로 KBS2를 먼저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협상 진행 상황에서 따라 MBC, SBS 등 타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에선 케이블 가입자당 280원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에선 100원을 제시한 뒤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원 결정에 따라 CJ헬로비전의 경우 지상파에 내야 할 간접 강제 이행금이 1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상파 유료화 반대 서명 운동 1차분 85만 명 서명지를 방통위에 직접 전달했다.

다만 이날 오후 2시 30분 방통위에서 지상파-케이블업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마지막에 파국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150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시청자 80%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무재전송 채널인 KBS1과 EBS는 재전송료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