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5일 밤 속개된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가 달려와 "이렇게 날치기 처리해도 되느냐"고 강력항의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5일 밤 속개된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가 "이렇게 날치기 처리해도 되느냐"며 한나라당 허원제 간사에게 강력항의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신 : 5일 오후 11시 30분]
"박근혜의 쇄신은 날치기 기술 쇄신"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가결됐다. 한나라당 단독 의결이었다. 본래 5일 오후 10시에 열리기로 한 회의는 10시 30분께 소회의실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며 급박하게 시작됐다. 의결정족수 (전체 28명 중 15명)를 채웠음을 확인한 전재희 문방위 위원장은 속개를 선포한 후 곧장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고, 가결을 선포했다.

여당 과반을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은 대구 지역에 내려가 있던 의원까지 불러모아 정족수를 맞춘 터였기에 처리는 '속전속결'이었다. 앞선 회의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구성은 결국 수신료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가결이 선포된 후에야 회의장에 들어왔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날치기가 어디있냐,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군사작전하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의안 합의 없이 시나리오대로 기습 상정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7명의 야당 의원은 소리를 지르고 의사봉을 숨기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찬열 민주당 의원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고, 서로를 향해 "싸가지 없이", "이 자식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수신료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며 한 의원을 힐난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미디어렙 법안도 가결됐다. 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미디어렙 법안 처리 과정을 밟았고 오랜 진통을 겪은 미디어렙 법안도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 서서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이의 없음" 속에 단독처리된 것이다. 이날 문방위에서 처리된 미디어렙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렙을 담보로 수신료를 날치기 처리 하냐"며 울분을 터트렸고,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수신료 처리가 아니라) 수신료 소위를 구성한 것"이라며 애써 외면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떠난 회의장에서 김재윤 의원은 "오늘 날치기 처리된 KBS 수신료 소위 건은 무효다, 앞으로 KBS 수신료와 관련된 여야 간의 어떤 논의도 진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오늘로서 한나라당은 끝났다, 날치기 전문당인 한나라당은 반드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쇄신을 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엄청나게 쇄신했다"며 "오늘도 KBS 수신료 안건을 기습 상정하고 처리 과정도 속임수 기법을 써서 날치기 전격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위원장은 이런 것을 쇄신하고 있는 것인지 엄중하게 묻는다"며 "KBS 수신료와 미디어렙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것은 MB 정부 4년의 방송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신: 5일 오후 6시 40분]
문방위 여야 충돌...최시중만 웃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을 처리하려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방통위) 전체회의에 'KBS 수신료' 이슈가 갑작스레 추가되며 문방위 회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방위는 5일 회의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2시간 가량 늦게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렙법 문제는 수신료와도 연계돼있다"며 "다음 임시국회 때 KBS 수신료 문제 등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 구성건과 관련해 미디어렙법을 동일하게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나라당 의원의 동의와 제청이 이어지며 단숨에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의 건'은 의제에 포함됐다.

한나라당 KBS 수신료 소위 구성의 건 의제 상정

큰사진보기
▲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자, 김재윤 민주통합당 간사가 "여야 합의를 깨고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법과 연계해 기습 상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제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의원들 동의만 있으면 모든 안건이 의제가 되냐"며 "한나라당이 수신료와 미디어렙을 연계하려는 것은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렙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미디어렙법 처리 과정에서 소위 구성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법과 수신료를 연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도 "이게 국회냐"며 "미디어렙법 논의에 KBS 수신료 연계하지 않겠다고 지난 12월 31일 성명 발표도 다 해놓고 뭐하는 거냐, 지금 작태는 국회 망신"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편 출범 이후 지역·종교 방송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KBS 수신료 문제와 미디어렙이 함께 처리돼야 광고 시장이 정리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KBS 기자 출신인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렙 관련법을 통과 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수신료 문제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소위를 만들어 2월 말까지 논의하는 방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도 "KBS는 수신료 1000원을 인상하면 지역방송 광고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지역·종교방송을 보호할 가장 중요한 수단이 KBS 수신료"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자당 의원 3명(위원장 포함), 민주통합당 의원 2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소위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족수 미달로 의결 못해...오후 10시 회의 속개하기로 

큰사진보기
▲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미디어렙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위원장이 한나라당 허원제, 민주통합당 김재윤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 측 문방위 관계자는 "소위를 통해서 2월 임시국회 때 수신료 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우리가 소위에 동의하는 즉시 야합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중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나라당이 '소위 구성의 건'을 이유로 날치기 상정한다면 우리에겐 호재"라며 "경기도 어려운데 수신료 인상을 위한 무리수를 두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우리는 미디어렙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 한나라당은 수신료 소위 구성의 건을 먼저 혹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결정족수를 못채워) 우리가 빠지면 처리 못한다"며 '미디어렙법' 선 처리 입장을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오후 5시 30분께 속개한 문방위는 의결정족수(전체 28명 의원 중 15명)를 채우지 못해 아무런 의결도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뿐 아니라 문방위 소속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의원을 설득해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는 오후 10시 속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10시 회의에 참석해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만일 한나라당의 '소위 구성의 건' 처리가 미디어렙 법안 안건보다 먼저 진행될 경우 몸으로라도 소위 구성의 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큰사진보기
▲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정책보좌관인 정모 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깊은 유감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부인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편, 이날 문방위 회의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불거진 측근 비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이슈에 묻혀 최 위원장은 문방위 회의장에서 신상발언만을 간단하게 밝히며 사과하는 것으로 면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