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7시 25분]

'대기업 비호' 공정위원장... "공정위 문 닫아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하 박) : "3년 동안 대기업 계열사 317개 늘었다. 그동안 공정위가 어떤 일 해야 했고, 그 중 무슨 일을 했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 "독과점 악화 등을 살펴봐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했다."
박 : "결국 대기업이 떡볶이, 세탁소 사업에 진출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나?"
김 : "법에 크게 저촉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 "공정거래법이 있고 정부 조직이 있는데 막을 수 없다면, 공정위원회 문 닫아야겠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김동수 위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 내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약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던 탓이다.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김동수 "출총제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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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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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은 "대한민국과 같이 정상적인 자본주의 룰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기업과 부자만 살찐다, 제조업에서 10대 대기업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대기업만 있고 중소기업은 죽어난다"며 "이 책임은 이 정부에서 누구보다 공정위가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대기업은 몸집 불렸고 하도급 업체의 이익은 떨어져 열악한 처지에 처했다"며 "공정위는 마치 전경련 편인 것처럼 원가 산정을 못한다는 말만 한다, 공정위는 지금도 적정이윤과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적정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기업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 '특정 제품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느냐', '적정이윤이 얼마인가' 등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가격 남용을 파악하고 적정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이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 계열사가 동네 골목시장까지 진출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집단도 커지고 계열사도 늘어난 것"이라며 "골목상권 문제는 대기업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출총제 폐지와 대기업 집중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출총제 효과가 없다면 더 강력한 수단을 채택할 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에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비례)이 "출총제 재도입 논란 이후,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효과를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느냐"고 묻자, 김동수 위원장은 "이것만 떼어내서 한 것(분석)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조문환 의원은 "그러면서도 통계적 연관성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대기업, 과징금 감면 혜택 절반 이상 독차지"

한편,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담합 과징금의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독차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비례)은 "담합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이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대부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담합 사건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카르텔 위반 행위 104건 중 74건에서 기업들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6727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중 대기업에 대한 혜택은 과징금의 57.8%에 해당하는 3891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1번의 담합에 참여한 삼성은 11번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를 통해 담합으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 931억 원 중 401억 원을 내지 않았다. SK는 과징금 3832억 원 중 69%인 2658억 원을 감면받았다.

유 의원은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의 솜방망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의 하한선을 법령상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신 : 22일 오후 2시 33분]

여당 의원도 'MB노믹스' 비판..."골목상권 초토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소비자 효율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불공정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아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일산서구)의 말이다.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완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이 같은 정책의 결과,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도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골목상권 초토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경기 부천 원미을)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이명박 정권 후반기 들어 기업들을 옥죄고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다, 왜 정권 초기에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며 "정권을 누가 맡았는지,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지와 상관 없이, 할 일은 어김 없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대기업 IT 서비스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IT 서비스 회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하청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의 임금을 후려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명박 정부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을 추진했다, 재벌 대기업이 이런 정책을 통해 수출을 잘 해서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대기업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또한 "공정위가 대기업을 봐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8월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을 한 CJ, 삼양사, 대한제당에 5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CJ만 빼고 나머지 두 업체만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이 "당시 CJ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적발 이후 담합을 중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답하자, 배 의원은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에서 제외한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대기업을 봐준다는 비난이 있다"고 비판했다.

우제창 의원 "MB노믹스는 '시정잡배 노믹스'"

민주당 의원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공정사회 얘기를 꺼낸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처인)은 "어제까지 기업들하고 뒹굴고 놀다가 어느날 갑자기 재판관 노릇하겠다고 한다, MB노믹스는 '시정잡배 노믹스'"라며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141조 원의 피해를 본 대신 대기업은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열심하는 하라는 말로 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