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총책 김아무개(48)씨와 서울지역책 이아무개(48)씨, 인천지역책 임아무개(46)씨, 연락책 이아무개(43)씨, 선전책 유아무개(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김씨 등 5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이다.

검찰은 왕재산을 결성한 김씨가 1990년대 초반 북한 225국에 포섭돼 '관덕봉'이라는 대호명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대호명은 비밀공작활동에서 보안유지를 위해 이름 대신 사용하는 고유명칭이다.

김씨는 또 1993년 8월께 김일성과 직접 면담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고, 225국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해 우리나라의 각종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 등도 각자 담당한 지역 내 운동권 단체나 여야 정치 동향, 주요 군사시설 위성사진, 미군 야전교범(FM) 등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다.

선전책 유씨는 북한체제를 퍼트리기 위해 ㈜코리아콘텐츠랩, ㈜지원넷이라는 벤처기업을 만들어 재정 등 활동을 뒷받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락책 이씨와 선전책 유씨도 각각 '성남천' '성봉천'이란 대호명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2005년 북한으로부터 간첩활동 공로로 노력훈장까지 받았으며, 김일성∙김정일 위원장 생일 등에는 수십 장의 충성결의문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당원 교육에 사용한 주체사상 총서 등 책자와 영상물 2,200여건을 압수하고 김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북한에 대한 충성맹세문 25건, 북 지령문 28건, 대북 보고문 82건, 통신문건 230건 등을 확보했다.

또 김씨 등은 파일을 암호화해 일반 문서에 감출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이용, 인터넷 상에서 지령문 등 비밀메시지를 송수신해 왔다고 검찰 관계자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225국 지령에 포함된 군 장병 포섭, 군사기밀 수집 보고 등 관련사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구속 피의자와 관련자 등도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왕재산' 사건은 정국돌파용 공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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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는 지난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 마구잡이 공안탄압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원이 왕재산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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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위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은 이날 오후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의 인권침해, 강압수사로 물의를 빚은 소위 '왕재산' 사건은 레임덕과 정권교체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정권의 정국돌파용 공안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사건은 애초 '일진회'에서 '왕재산'으로 조직명이 뒤바뀌는 등 사건의 실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과장과 확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기 위해 보수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둔 데 대해 "이번 검찰의 기소는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검찰이 문제삼는 바를 종합해 보아도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관여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모의하였다거나, 새로운 정부수립을 목적하였다는 등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투쟁에 색깔론을 덧씌웠다. 또 진보정당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건을 터뜨려 민주노동당에 또다시 종북 논란을 일으키며 진보대통합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앞으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성명은 "기소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이 자행한 온갖 인권침해행위들도 이번 기소의 부당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변호인의 입회, 동행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 대한 온갖 겁박, 모욕, 폭력적인 언행들, 단식하는 피의자 앞에 피자를 시켜 냄새를 피우는 등의 천박성, 가족들의 면회요구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면회를 불허하는 반인륜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