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사, '주민투표' 홍보에 발 벗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탈법적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지원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오 시장과 이 대통령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며 주민투표 독려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주민투표 거리홍보를 벌이는데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 오 시장의 반복적인 주민투표 홍보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아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투표 관리자로서의 중립성을 저버린 행태를 보여 왔다.

이 대통령의 '오세훈 돕기'도 정도를 넘어섰다. 18일 이 대통령 부부는 주민투표를 위해 설치된 서울 종로구청의 투표소를 찾아 부재자 투표를 하며 오 시장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들을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과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 "대통령은 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등의 지원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갖고 선거 중립 위반이라며 탄핵했었다. 그랬던 한나라당 출신의 오 시장과 이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탈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유승민 최고위원은 중앙당 차원의 투표 독려행위를 비판하며 "주민투표에 지면 지는대로 이기면 이기는대로 당이 곤란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로 당이 수렁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방송3사에서 오 시장과 이 대통령의 탈법적 주민투표 지원을 지적하거나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방송3사마저 주민투표 '홍보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송3사의 보도행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관련 보도 행태와도 대조적이다. 당시 무상급식은 주요 언론사들의 조사에서 '투표를 좌우할 이슈'로 거론될 정도의 핵심 정책의제였다. 실제 투표결과에서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놓았던 야당 후보들과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방송3사는 무상급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표]에서도 드러나듯 지방선거 기간 동안 KBS는 무상급식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MBC와 SBS도 각각 1건씩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KBS 7건, MBC 5건, SBS 10건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방송3사는 단순 사실전달 보도 외에도 '집중 진단'(KBS)이나 '뉴스플러스'(MBC), '뉴스inNews'(SBS) 등 각 방송사의 '심층보도' 꼭지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다뤄 지난 지방선거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율(33.3%가 넘어야 개표)에 따라 투표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방송3사가 이렇게 관련 보도를 적극 내놓은 것은 사실상의 '투표 지원'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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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메인뉴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보도
ⓒ 민주언론시민연합	관련사진보기

18일에도 KBS와 MBC는 노골적인 주민투표 홍보성 보도에 앞장섰다. KBS는 뉴스 첫 꼭지로 이 대통령 부부의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 모습을 전하며 주민투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곽노현 교육감을 끌어들이는 양비론식 보도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MBC는 '뉴스플러스'라는 심층취재 꼭지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소개'했다. 주민투표 문안의 문제점을 따지기는커녕 '단계적', '전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전면적 실시'를 가리는 것처럼 호도했다. SBS는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내 이견을 전했다.

<부재자투표 시작…찬반논란 계속>(KBS, 김상협)
<'참여-거부' 공방 가열>(KBS, 박석호)

KBS는 이 대통령 부부의 부재자 투표 소식을 첫 꼭지로 다루며 부각했다.

<부재자투표 시작…찬반논란 계속>(김상협 기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다며 시민들의 부재자 투표 모습을 적극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의 투표 모습을 전한 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투표가) 아주 큰 권리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했다. 뉴스 첫 꼭지부터 오 시장을 지원하는 이 대통령의 주민투표 참여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는 주민투표에 대한 단체들의 찬반 의견을 덧붙였다.

<'참여-거부' 공방 가열>(박석호 기자)은 선관위가 오 시장의 손팻말 거리홍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교장들의 연수 일정이 투표일과 겹쳐 "구설에 올랐다"며 의도적이라는 주장과 선거일이 공지되기 전에 잡은 일정이라는 주장을 나열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을 '동급'으로 놓고 양쪽 모두 잘못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다. 반면 학교 교장들의 연수 일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항도 아니며 진위 여부 자체도 논란이 있어 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어 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 나온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논란을 전하고, '투표당일 노인들을 위한 수송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플러스/ 부재자투표 시작 투표 쟁점은?>(MBC, 김수진, 이상현, 김세진)

MBC는 '심층취재' 꼭지인 '뉴스 플러스'에서 주민투표를 다뤘는데 오 시장의 투표 독려 행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주민투표에 대한 '소개'에 무게를 실었다.

<부재자투표 시작 투표 쟁점은?>(김수진, 이상현, 김세진 기자)에서는 시작부터 주민투표 날짜 등을 소개하며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 "소득 하위 50퍼센트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전면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설명했다. 주민투표 문안의 문제점을 따지기는커녕 '단계적', '전면적'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부각해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전면적 실시'를 가리는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어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 부부 등이 투표하는 모습을 비추고, 주민투표 찬반 주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다뤘는데, 주민투표 지원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한나라당 상황과 오 시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입장 등을 전했다.

<친이-친박 주민투표 충돌>(SBS, 정성엽)

SBS <친이-친박 주민투표 충돌>(정성엽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모습을 비추고, 한나라당의 주민투표 지원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을 전했다. 보도는 유승민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을 전하며 친이-친박계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