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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조특위 대검찰청 기관보고에 검찰측 증인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다. 대검 측은 이날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정조사 기관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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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에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다."
"국회가 검찰한테 망신을 당했다."
"2011년 대한민국에는 검찰이라는 성역이 있다."

5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국회 245호실. 검찰을 향한 여야의 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와 야로 나뉘어 '으르렁' 거리던 의원들이 이번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작 비판을 들어야할 이들이 있어야 할 증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특위가 이날 증인으로 부른 검찰 수뇌부가 전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증인 출석 거부한 검찰... "국회가 검찰한테 망신"

특위는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을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전례가 없고,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대신 검찰이 특위에 보낸 것은 서면보고용 서류가 전부였다. 검찰은 이전에도 특위가 요구한 문서제출은 물론 문서검증까지 거부했다.

단단히 뿔이 난 정두언 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검찰은 지금까지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게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불법적인 관행이었다"며 "대명천지에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불법적 관행은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도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면 기관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을 텐데 보해저축은행 문제만 해도 검찰이 2007년 수사를 해놓고 불기소했지만 이후 밝혀진 부당대출액이 4000억 원이 넘는다"며 "당시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검찰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 개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지만 검찰 권위를 봐서 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스스로 성역을 만들고 거기서 한발짝도 나오지 않겠다고 한다"며 "검찰이 국회에 나온다고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세상이 검찰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 6명에 동행명령장... "응하지 않으면 고발"

결국 특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출석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 6명에 오후 4시까지 국회에 나오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어 검찰 수뇌부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위언장은 "검찰이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국회 불출석의 죄, 모욕의 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처벌 규정이 있지만 결국 검찰에 검찰을 처벌해 달라고 고발해야 한다"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유감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국회만 망신 당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신 당했다"며 "대통령이 나서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등에게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