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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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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386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말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압박하고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고 의원은 이 외에도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조례안 협의 등 민생현안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나설 생각이고 모든 예산의 중심축은 시민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그는 유연하고 협상의 예술에 능숙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향해 "본인이 젊은 시절 노동운동하면서 품었던 역사의식과 서민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라! 부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에 주목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전념하라!"는 직설적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두 악 중에 작은 악을 선택하라!"

의회정치의 본산인 영국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때 한 정치학 교수가 들려준 이 한 마디가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다. 나는 고영인 의원을 "작은 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 그리운 이 시절에 나는 그를 아직도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그가 끝까지 "역사의식과 서민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에 주목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다음은 이런 간절함을 가슴에 지니고 지난 7월 1일 경기도의회에서 고영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기업형슈퍼마켓 동네 침투 막지 못한 것, 가장 안타까워"

-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1년을 지내셨는데 지난 1년을 회고해볼 때 대표의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과 보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소상인들에게 고통을 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소위 상생법과 유통법을 통과시켜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내에는 기업형 슈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기업형슈퍼가 동네 곳곳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기에는 매우 미흡했다.

그래서 경기도차원에서 사전에 지역상가연합회 등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형 슈퍼의 입점이 어렵도록 조례개정을 시도해보았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러한 시도가 실패했다.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와 '친환경급식 등 예산' 400억 원을 쟁취한 것이다. 2009년부터 요구해온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경기교육청과 함께 실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압박하여 기존에 시군이 함께 부담하던 친환경급식을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시군 재정에 보탬을 주면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길을 열었기에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것이었다.

또 하나 보람 있었던 일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두발 길이의 규제를 금지하고,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가 보장받도록 하는 데 있다."

- 지난해 말 김문수 지사와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그 합의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우리 민주당의 요구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예산 중 교육청이 40%, 시군이 30%를 분담하고 경기도도 30%, 즉 780억 원을 분담하라는 것이었다.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 민주당과 김문수 지사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산심의권을 통해 김문수 지사에 대해 압박은 가능했다. 그래서 무상급식 반대론자인 김 지사가 끝까지 거부할 때 강제로 예산편성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통과된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이를 다시 의결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다. 왜냐하면 야권의석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2/3에는 몇 석이 모자랐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전술운용에 제약이 따랐다.

한편 김문수 지사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예산 삭감권에 대한 부담권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권 라이벌인 오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랐다. 타협의 필요성을 느낀 김문수 지사가 제시한 것은 친환경급식 예산을 200억 원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설사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우리가 요구한 780억 원의 절반은 확보해야 시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삭감권을 무기로 삼아 400억 원을 요구하면서 버텼다. 마침내 김문수 지사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 경기도 유치원 무상급식건과 관련하여 고 의원은 "유치원 무상급식의 확대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지속성에 대한 논의 및 보편적복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항에 대해 말해 달라.
"무상급식과 관련해 민주당의 원칙은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2년 전부터 함께 무상급식을 위해 협력해왔던 김상곤 교육감의 방향은 동의한다. 단지 이번 2학기부터 유치원 3~5세 아이들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지자체와 분담한다는 계획은 몇 가지 방법이나 단계설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초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31개 시군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원칙의 동의와 방법상 이견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절충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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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현안을 도외시한 채 '특강정치'만"

- 7대와 8대에 거쳐 김문수 지사와 같이 광역자치활동을 해오셨는데 요즘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 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어이없는 것이 많고 어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 1, 2순위를 이승만과 박정희를 얘기하면서 경기도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고 한다. 북한에게는 '경순왕처럼 우리에게 권력을 내놓으라'고 한다. 최근에는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를 따먹는 얘기'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지사의 대권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인이 젊은 시절 노동운동하면서 품었던 역사의식과 서민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소신이 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볍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 당내 지지기반을 넓혀보려는 정치술이라면 오판일 것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처럼 자신의 청렴 이미지를 잃고 무상급식이나 반대하는 데 올인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야지 색깔도 없이 영역을 확장한다고 꼴 보수의 정치적 행태를 보인다면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다.

이는 당장 경기도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김 지사는 당면한 현안을 도외시한 채 '특강정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정치적 행보만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부디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에 주목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전념해 주셨으면 한다."

-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우군'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강지처론이라고 할까? 그동안 정치적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그런지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다. 우리와 김 교육감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 많은 수모를 당했다. 그러면서 함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정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가, 김 교육감은 올곧은 사람, 원칙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나는 무엇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최초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야당 공통의 공약으로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그 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진정 교육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행정가로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경기도나 의회를 상대로 좀 더 유연하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다. 여하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협조하고 협력해 좋은 결실을 함께 거두고자 노력할 것이다."

-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비례를 제외한 선출직 도의원에 한나라당이 100% 당선되었던 지난 2006년 7대 도의회와 달리 이번 8대에서는 민주당이 절반 넘게 의석을 차지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7대와 8대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차이는 뭔가?
"지난 7대는 경기도의회 전체의원이 119명이었는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열린우리당 2명, 구 민주당 1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3명뿐이었다. 이후 몇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이 12명으로 늘긴 했지만, 그래봐야 전체의석 중 약 10%에 불과한 소수라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해도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의원전체가 삭발농성을 하는 등 저항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다. 그만큼 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당시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우리 도의회에 상임위가 모두 11개 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기껏해야 각 상임위에 1명씩밖에 배치가 안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가 끝나고 식사 자리가 있으면 다 같이 가곤 했는데, 나 하나 빼고는 다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지 그곳에서 자기당에 대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를 보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흠칫 놀라는 우스운 일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한나라당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

그에 비하면 8대 의회는 매우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어려운 점이라면 예전에는 의원총회 날짜 잡기가 참 쉬웠다. 12명밖에 안 되니까. 요즘은 76명의 일정을 최대한 맞추려니 그것도 쉽지 않다. 여하간 과거에는 경기도나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막을 힘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느낀다."

"민주노동당에 상임위 양보,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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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대 도의회 구성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에 한나라당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 위원장 3석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당시 고 의원은 "지난 7대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2석,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 11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7대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에게 한 석도 내주지 않고 독식했다. 애초 부의장을 2석으로 만든 이유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원만한 원내교섭을 위해 다른 당을 배려하고자 한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한 것이다.

당시 부의장 1석과 상임위 1석만이라도 민주당에 내달라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항의해도 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다수가 된 후 고민했다. 우리도 한나라당처럼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대승적으로 포용할 것이냐. 결국 후자를 택한 것이다. 하지만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초기에는 일부 반발기류도 있었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유감표명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7대 때 다수의 힘으로 의석을 독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표현이었는데, 이를 우리가 사과로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부의장 1석과 상임위 3석을 양보했다. 여하간 의회 독식에 따른 부끄러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의회에 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이 한 명인데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경위를 말해 달라. 
"수도권 광역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은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지난 7대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올해 재선한 송영주(고양2) 의원이다. 한나라당에 3석의 상임위를 배분한 후 민주당 몫으로 남은 상임위 몫이 8석이었다. 그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노동당에 내주었다.

우리가 1석을 양보해서 한편으로는 소수를 배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서의 민주연대를 만들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우리 당 소속의원들께서 쾌히 승낙해 주었다. 이 일도 내가 대표의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으로 느끼는 일 중 하나다."

-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존의 통일동북아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파주 영어마을에 통일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역할을 하기 위해 통일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설립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와 의회 간에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통일을 누구보다도 염원하고, 접경지역이면서 우리나라 최대 광역체인 경기도가 남북교류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기대하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의 쟁점은 기존 경기개발연구원 내의 동북아연구센터로 통일연구가 가능하지 않는가 여부와 추진 주체의 통일관이 통일에 기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기존 동북아연구센터보다 더 규모를 키워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야 좋다하더라도 김문수 지사의 현재 통일관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 초 파주시에서의 특강에서 김 지사는 "김정일이 경순왕처럼 스스로 나라를 우리에게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물러난다면 나는 그때 김정일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전쟁을 통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한, 통일의 상대에게 정권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흡수통일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김 지사가 통일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대권행보의 답보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통일연구소를 들고 나왔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어떤 방향의 통일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맡아야하는지를 진지하게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결정할 생각이다."

- 이 외에 현재 경기도의회의 주요쟁점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나?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특히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뉴타운 사업이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8개 지구, 814구역이 뉴타운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 57개가 수도권인데 경기도에 23개 지구가 있다. 김 지사는 지난 도지사 후보시절 핵심공약으로 뉴타운개발을 역설했다. 그런데 현재는 과도한 추가부담금과 도시기반시설의 주민분담 전가, 생활기반의 붕괴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뉴타운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명확한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애매한 사과만 할 뿐 대책은 안 세운 채, 시군 단체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책임소재만 따질게 아니라 이것을 주창해온 김 지사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물어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