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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이동통신사 곳간만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소비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5일 오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 등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 "기본요금 못 내리면 요금 원가 공개하라"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작년 한 해 이동통신 3사의 순이익은 무려 3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은 6조 원 대에, 순이익만 무려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이동통신사 곳간만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이통3사 매출에서 기본료 수입 비중이 36.1%에서 49%에 이르는 점을 거론하며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선 기본료 최소화와 같은 대안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 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을 포함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 대책을 당장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를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료가 이동통신사 수입을 책임지는 '캐시카우'이기 때문"이라면서 "정 그렇다면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인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또 "소비자는 이동통신 기본료나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하게 설계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방통위에 이동전화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대학생, 구직자 등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비싼 통신비 때문에 겪는 고통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최시중 "통신요금 인하방안, 다음주에나 발표"

 

애초 정부는 이통사와 협의해 지난 23일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방통위 안을 거부해 당정협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하 방안을 논의해 5월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스마트폰 모듈형 요금제와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외에 기본료, 가입비 등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은 빠진 걸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선 기본료, 가입비 인하와 문자메시지 요금 무료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방안을 압박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1' 개막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기본료 추가 인하안 검토 질문에는 "언론 등을 통해서는 그런 식으로 알려졌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태그:#통신요금, #참여연대, #최시중, #방통위, #통신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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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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