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5일 자 <동아일보> 14면에 실린 기사
ⓒ 동아일보	관련사진보기

지난 23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을 시사해 '종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10여 년 전에는 일본에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리 일본 내 한류 확산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드라마를 개방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24일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장관의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뿐"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중동 등 종편 사업자들이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조중동 방송'을 위한 또 하나의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일본 드라마는 부분 개방되어 있는데, 지상파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만을 방영할 수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경우는 '15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일본 쇼·오락 프로그램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종편의 사업자들은 콘텐츠 확보를 위해 일본 쇼·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고, 시청률 경쟁에 유리한 선정적 프로그램도 싼 값에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종편 사업자들의 일본 프로그램 개방 요구는 언급 안 해

종편 사업자인 <동아일보>는 25일 정 장관이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하면서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종편 사업자들이 일본 프로그램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4면에 정 장관의 발언을 싣고 정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 장관의 발언이 "최근 일본에서 한국 가요와 드라마가 한류 붐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도 문화 잠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 중장년층에 '한류 붐'을 일으켰고, 아이돌 그룹이 이를 이어받아 한류 콘텐츠의 소비층을 10, 20대로 넓혀 놓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화계의 반응은 1~3차 개방 때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라면서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일본 드라마는)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고 역동성도 떨어진다. 일본 가요는 높아진 한국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