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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KBS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며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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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수신료 현실화 완결편이 아니다."

2TV 광고 축소 없는 수신료 인상안에 거부감을 밝힌 방통위 정부여당 상임위원들을 의식한 김인규 KBS 사장이 이번 1000원 인상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규 "개인적으로 광고 폐지나 대폭 축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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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규 KBS 사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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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오후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KBS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2TV 광고는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인상안에 내부 검토 의견서를 덧붙여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인상 근거 분석에 차이가 있음을 들어 이날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켰다.   

이날 김인규 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수신료는 30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돼 있다"면서 "그 결과 수신료 비중이 총재원의 40%에 불과해 광고를 비롯한 상업적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래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수신료 인상 취지를 밝혔다. 

김 사장은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왜 광고는 그대로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진 공영방송의 모습을 갖추려면 광고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 추천 송도균 상임위원은 "과거 수신료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광고 폐지와 비용 개선이 같이 나왔는데 1000원 인상안에는 뜻밖에 안 나와 이례적 의견 청취까지 하게 됐다"면서 "(광고 유지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론 지지에 장애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사장은 애초 이사회에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수신료를 4600원으로 인상해 광고 비중을 20% 이하로 대폭 낮추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차원에서 3500원으로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했다"면서 '광고 유지' 책임을 이사회에 돌리기도 했다. 

"수신료 1000원 인상안 미흡... 수신료 현실화 방안 또 나와야"

김 사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이번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흡족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면서 "이번 1000원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존재하게 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혀, 수신료 추가 인상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이 발언 취지를 묻자 김 사장은 "이번이 수신료 현실화 완결편이 아니다"면서 "한 번에 현실화시키는 게 무리가 있다면 디지털 전환에 맞춰 한 단계 올리고 디지털 전환 이후 공영방송 재원 문제에 따라 수신료 현실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30년 동안 징수 대상이 늘고 수신료가 전기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등 인상 효과가 있었다며, KBS 정파성 선 해소 방안을 주문했다.

양문석 위원은 "30년 동안 인상 못했다고 하지만 징수 대상이 30년 전에 비해 2100만 가구로 248%로 증가했고 (전기요금 합산 청구 이후) 직접 징수 때와 비교해 5500억 원으로 수신료 수입이 127% 정도 증가했다"면서 30년 동안 수신료가 2500원에 머물렀다는 KBS쪽 논리를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수신료 인상안 검토 의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산정해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1000원으로 인상하되 600원은 공적 책무 확대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원은 2TV 상업 광고 축소와 EBS에 배분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2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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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KBS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며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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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반대... 종편 살리려 '광고 축소' 압박"

하지만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추가 인상은커녕 이번 인상안조차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수신료 인상이 서민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여당에도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 저지 100일행동'은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6만여 명 서명용지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에서) KBS이사회가 결정한 광고를 건드리지 않는 3500원 인상안의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급기야 공영방송의 사장을 불러다 족쳐보겠다는 수를 두고 있다"면서 "수신료에 흠집을 내어 국회에 올림으로써 행여 국회가 처리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의 광고비라도 빼내 '조중동 방송'에게 줄 수 있겠다는 잔머리 굴리는 소리"라면서 방통위의 '광고 축소 압박' 의도를 꼬집었다.   

민언련 역시 이날 논평에서 "'정권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KBS에 대해 수신료 인상은커녕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형편"이라면서 "KBS는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더 내달라고 손을 벌리기 전에 무너진 '공영방송'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훼손된 독립성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했다"고 수신료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