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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사회당 등 야5당과 4대강범대위·참여연대·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은 21일 오후 'MB·한나라당 심판 제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새해예산안 날치기 사태에 대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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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새해예산안 날치기 사태 등에 대해 '각개약진'으로 투쟁했던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反) MB·한나라당'을 기조로 '연합군'을 결성해 싸우기로 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사회당 등 야5당과 4대강범대위·참여연대·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은 21일 오후 'MB·한나라당 심판 제 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새해예산안 날치기 사태에 대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일단 연석회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 혹은 4월 임시국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연석회의에 참여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 날치기 예산안 무효화 ▲ 민생예산 회복 ▲ MB·한나라당 심판에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오는 28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으로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면서 첫 공동행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도 이날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열고 연석회의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연석회의는 각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청소년공부방 예산 등 각 이슈별로 날치기 처리된 새해예산안과 문제법안을 규탄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번 날치기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초청, '2011 날치기 예산·법안 규탄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 이외에도 연석회의는 예산안 날치기 사태만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 평화 위기·4대강 사업·한미FTA·민간인 불법사찰·비정규직 등 각종 쟁점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즉 '반MB·한나라당 전선'으로 모든 세력을 총결집시켜 국정 전반에 걸쳐 일방 독주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금의 연석회의를 통해 2012년 총·대선에 앞서 한나라당에 맞설 '단일전선'을 치고, 미리 가동한다는 의미도 있어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군' 야5당·시민사회, '형님예산' 폐기할 수 있을까 

일단 야당과 시민사회가 공동행보에 나서면서 연말·연시에도 날치기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연말·연시에는 정치적 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쟁 동력이 쉽게 흩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올 연말엔 대규모 집회를 통해 'MB독주 경계령'을 내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흐름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처럼 야5당·시민사회단체의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서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연석회의는 이날 ▲ 4대강 예산 및 형님 예산 무효화 ▲ 날치기 악법 폐기 ▲ 민생복지예산 복원 ▲ 날치기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 ▲ 의회 폭거 책임자 사퇴 등을 구체적 목표로 잡았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그동안엔 각 의제별 연대투쟁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의제별 조직별로 진행돼 왔던 투쟁을 총결집해 총체적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투쟁에 민주당 등 야5당과 종교계가 합세하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의 연대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역시 "연석회의는 정부·여당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날치기 처리된 형님예산과 문제법안을 폐기하고 일부라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FTA 국회 비준 역시 이번 날치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연석회의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연석회의 참여를 결정한 야당도 12월 장외투쟁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오는 22일 날치기 통과된 2011년 예산안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각각 여는 등 예산안 무효화 동력을 모으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0일부터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던 문제법안에 대한 개정안 및 폐지안을 제출하며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석회의에 참여한 우원식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날치기 정국에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논의 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2월 임시국회 참여 여부를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집회 형식의 장외투쟁을 계속 유지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당내에서 논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에 맞설 '단일 전선'... 2012년 야권연대 '촉진제' 기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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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강행처리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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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하나의 틀'에서 공조를 펼치면서 정부·여당에 맞서는 '단일 전선'을 꾸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MB·한나라당' 혹은 '민생복지'를 이끌 사회정치세력이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한편, 야권연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연합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석회의 구성 여부를 둘러싸고 시행됐던 지난 16일 예비논의에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각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제3지대 야권단일정당 건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백만 민란'이나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연합 협상을 이끌어냈던 '시민주권'도 참여했다.

진보신당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진 부대표는 "연석회의가 한시적인 운영기구이긴 하지만 이런 만남를 통해서 국민들이 '종이짱돌(투표)'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민생·복지 등에 대한 각 주체 간의 공감대가 더욱 넓게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도 "민주당이 연석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자력만으로 모든 상황을 다 돌파할 수 없고 2012년 이명박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연석회의와 같은 논의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 선거연합이나 통합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야5당이 6·15 공동실천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과 함께 이날 연석회의 내용과는 별도로 남북한의 추가적 군사조치 중단과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낸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해 야당이 함께 대응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훈련'은 이렇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역에선 구체적인 연대도 이뤄지고 있다. 울산의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이날 내년 4월 치러지는 동구청장, 북구청장 재보선에서 후보단일화를 하는 데 합의하고 '한반도 평화실현'과 '이명박 정부의 날치기 규탄'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시민·노동단체에 공동행동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한시적 선거연합을 넘어서는 상시적 연대기구로의 변화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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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빈민연합, 한대련 등이 주최한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 정권 퇴진 전국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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