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7일 오전 11시 40분]
부적절한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 전역한 황희돈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16일 취임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도 농지법 위반혐의와 주택 과다보유 의혹이 제기되어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의 부인 조아무개씨 등 3명은 1999년 9월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의 밭 8801㎡(2662평)를 매입했다. 공동소유자는 부인 조씨의 친인척들로 조씨는 이 땅 중 2944.60㎡(887평)를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의 현재 기준가는 3500만 원이지만 현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평당 13만 원 정도로 시가 약 1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 6조 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씨가 토지를 취득한 1999년 이후 6년간 이웃주민이 이 땅을 대리 경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땅에는 고구마·고추·콩 등을 농사지은 흔적이 있으며 1000여㎡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처남이 농사 짓고 있으며 수확물을 나눠 먹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토지취득 이후 6년간 타인이 대리경작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총장은 이 밖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3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은 경북 포항의 단독주택 외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ㅈ아파트를, 부인 조씨 명의로는 경기 하남 창우동 ㅇ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들은 현재 압구정동 ㅎ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다. 공시지가로 김 총장과 부인 조씨가 보유한 주택 3채의 가격은 총 10억2200만 원이다.
전임 총장의 도중하차가 부적절한 재산 증식에 있었던 것인만큼, 김 총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와 주택과다 보유가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의 '후배 챙기기'의혹에 이어 육군참모총장의 도덕적 자질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김상기 총장은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된 직후 제3야전군사령관 직을 수행하던 지난 7월 훈련을 하루 앞두고 나흘간 휴가를 다녀왔고, 8월 육해공 서해 합동훈련 때도 사흘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고위 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육군은 "해군과 공군 위주의 훈련이라 휴가를 다녀온 것"이라며 "유사시 상황보고를 받아 지휘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지만 16일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수도권 방위를 챙기는 3군 사령관이 전군에 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한데도 군 최고 통수권자로 승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과 청와대는 현재를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고, 행정군인이 아닌 야전형 군인을 육성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황의돈 총장을 낙마시켰지만, 김상기 육군총장의 휴가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행정군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국가안보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2차례의 대규모 훈련기간에 모두 휴가를 다녀온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행정군인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17일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자청, 부인이 취득한 강원도 홍천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06년부터 처남과 동서, 그리고 가끔 가족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땅은 1999년 5~6월경 우리 가족과 처가, 처형, 처남댁이 통합해서 구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인과 장모가 논산에 거주하다 서울로 와 불편해 보여 주말에 나가서 바람쐴 정도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경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총장은 "처음에는 그 땅이 목장 지역으로 농지법에 문제가 없었다"며 "나중에 밭으로 만들기 위해 평지화 작업을 했지만 농사가 잘되지 않을 처지여서 그 근처에 있는 분이 짓겠다고 해서 짓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