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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강경 발언만 앞세우고 아무런 실천적 조처를 내놓지 못하고 국민적 감성에만 호소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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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올 6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억지로 늦춘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의지를 더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우리가 작전지휘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었고, 또 F15K로 도발 원점을 포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섰다면 북한은 남쪽에 대한 도발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예방적 군사능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62)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갑갑증을 토로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강경 발언만 앞세우지, 실제로는 아무런 조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송 의원은 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현재 한미 작전지휘체계상 평시와 전시 관계없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폭격이 불가하다"며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북한을 타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뒷감당을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무기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신호체계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사항이라는 게다. 예컨대, 김관진 장관의 '북 추가도발 시 항공기로 공중폭격'과 같은 발언은 '빨간 신호등에 길을 건너는 행위'와 같다는 얘기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 맘대로 공중폭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론 호도라는 것.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순 엉터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진정으로 막을 수 있는 핵심은 '평화체제 구축'인데 엉뚱한 곳에서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걱정했다. 어느 날 갑자기 생존권을 잃게 된 1600명의 연평도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을 하겠느냐고 개탄했다.

무엇보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서해5도 요새화' 발언을 적이 걱정하는 눈치였다. 이 말은 "결국 서해5도가 폭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섬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서해5도는 안보적으로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최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여 작금의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중국의 제안을 이명박 정부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송 의원은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을 '피고' 입장에 놓고 재발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판에 무슨 6자회담?' 해버린 것 아니냐"며 "6자회담 틀을 '법정'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성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공세적 외교를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정치군사안보... 왜 우리민족끼리 못하나"

한편, 송 의원은 민주정부 10년간 이어온 햇볕정책과 관련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도 이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도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대북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도 중요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제사회 부문에서만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햇볕정책을 펼 게 아니라 정치군사 안보문제에서도 우리민족끼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온 대로 상호불가침선언, 비핵화 선언도 우리민족끼리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햇볕정책엔 이 부분이 강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국면에 다소 논쟁적일지라도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에서 햇볕정책을 시대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 조건화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해당된다"며 "햇볕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민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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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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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벌어진 지 20여 일이다. 상황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
"북한에 대한 보복태세를 제대로 갖추려면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을 4단계에서 3단계, 2단계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올리지 않는다. 이 시그널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과 같다.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됐던 1976년 8·18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때는 미군과 한국군 공히 데프콘3를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췄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엔 지금까지 그런 신호는 없다.

호전적인 대북 강경 발언들이 난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분칠'하는 것에 불과하다. 안보문제는 국민들이 가급적 '쌩얼'로 알 필요가 있다. 국민이 안심하도록 화장 정도는 해도 괜찮은데 분장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핵심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체제, 우리를 위한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북한군 포격으로 20일째 인천 찜질방 등지에서 피란생활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이 오는 15일에야 경기도 김포 임시거주지로 이주하게 됐다.
"이 정부에 대해 정말 실망이다. 단 1600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북한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하는 건가. 연평도 주민들은 피란민이다. 국제난민 문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예산 타령이나 할 수 있나. 도대체 안보라는 게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안보인가.

국가적으로 전쟁 등 난리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음식과 쉴 곳(food & shelter)'이다. 최소한 먹고 잘 곳은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데 서해5도 요새화라니. 서해5도를 요새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서해5도가 폭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럼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겠나. 섬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안보적으로도 매우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명박 정부), 안보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는 사람들이다."

"계산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 도발을 하는 북한"

-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체제 속성상 도발할 수 있는 구실을 계속 찾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아무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발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구실을 꼭 찾는다. 그 구실을 찾게 되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평소에 하던 훈련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국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해오던 훈련을 해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도발의 구실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한다. 대내외적으로 군의 역할을 과시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북한 군부는 연평도 포격 등을 은근히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있지 않나. 따라서 도발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본다."

- 북한의 무력도발은 몇 개월간 준비해서 '치고 빠지는' 형태로 계속될 것이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 서해를 무대로 국지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북한은 언제나 계산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도발한다. 전면전으로 갈 정도는 아닌, 도발을 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발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 그리고 정말 도발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다."

- 어떻게 해야 북한이 실효적으로 남한에 도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나.
"우선 정부는 자위권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 군의 국방태세가 어떠한가, 또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양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다 더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북한은 나쁘다'는 식의 '감성안보'만 하고 있다.

북한은 나쁘다. 맞다. 당연하다. 또 무도한 집단이다.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세습독재로 정권을 유지한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살상한다. 이런 북한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자위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태세가 돼 있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F15K가 연평도 북방까지 날아갔지만 공대지미사일로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K9 자주포로는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할 수 없으니 F15K가 날아가 그 공격의 원점을 쳤어야 했는데 못 쳤다. 왜 못했을까. 우리 국민들은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른다."

- 왜 못 쳤나.
"우리가 북한의 공격 원점을 폭격한다면 북한의 2차 공격을 예상해야 한다. 2차 공격은 꼭 연평도가 아닐 수 있다. 휴전선이든 그 밖의 다른 지역이든 어디가 될지 모른다. 예컨대 23일 연평도 북방까지 날아간 F15K가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했다면 북한의 2차 공격이 이어졌을 거다. 분위기는 계속 상승됐을 것이고, 전면전 양상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육해공군의 통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태세가 돼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통합작전태세를 완비하려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미가 논의해서 늦어도 2012년 4월이면 충분히 작통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6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로 늦췄다. 그만큼 우리의 통합작전 능력이 뒤로 미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F15K가 연평도 북방까지 날아갔지만 타격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F15K가 날아도 북한을 때리지 못한다는 걸 잘 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 폭격을 퍼붓는다면, 북한도 장사정포로 서울 등 수도권을 가격할 것이다. 말 그대로 '서울 불바다 협박'이 현실이 되는 게다."

"작통권 연기는 국가이익 도움 안 되면서 부담만 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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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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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F15K로 폭격하고 육해공군 입체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미국도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남북간의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중동이나 아프간에 발이 묶여 있지 않나. 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 전면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주도의 작전통제권을 왜 3년7개월이나 연기했을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수행을 할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가.
"한국군의 군사능력은 다른 어디보다 강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작전지휘능력을 갖고 한반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미국도 판단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합친 것이 바로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군사동맹의 개념구도다. 그런데도 지난 6월 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2015년 12월로 작통권 전환 시기를 늦추자고 사정해서 연기했다. 천안함, 연평도 등 여러 측면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본다. 작통권 연기는 국가이익에 도움은 안 되면서 부담만 지는 격이다."

-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늘 강조하듯이 안보의 4가지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위협을 감소하지 못했고, 올라가 있는 위협에 상응하는 안보태세도 없이 국론분열로 자신의 지지 세력만 결집하는데 안보를 활용한다. 무슨 일만 터지면 과거 정부를 탓한다. 무엇보다 대중국 외교가 너무나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았다. 주변국과의 우호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안보의 4가지 기둥을 다 흔들어놓고 작통권도 전환하지 못한 채 북한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 그럼에도 청와대 내부 강경파들은 연평도 포격의 제2라운드를 원한다는 소문이 있다. 일단 얻어맞았으니 한 대라도 후려쳐야 분풀이가 되고, 그래야만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게다.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대북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려면 육해공군 자체가 통합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권한은 2015년이나 돼야 생긴다. 또, 우리가 응징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국가의 안보태세인가 묻고 싶다. 북한이 모험한다고 해서 우리도 모험해서야 되겠나. 만일 정부 내부에 그런 생각을 가진 관료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국가의 안보를 맡을 자격이 없다."

-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북한에 대해 몇 배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11월 29일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종이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떠올랐다. 종이로 접은 칼을 휘두르면서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또 7일엔 서해5도 요새화 입장을 밝혔다. 아니, 우리 안보가 서해5도만 있나. 서해5도를 요새화하고 거기서 작전을 편다는 것은 아무런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것이다. 서해5도를 요새화하더라도 우리 자체가 작전통제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서해는 북한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지역이다. NLL도 인정 안 한다. 그런 식으로 2차 도발이 추가돼 진짜 전면전으로 가면 어쩌려고 그러나."

"준비 없이 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 전면전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
"북한은 6·25와 같은 전쟁을 치를 만큼의 재래군비 능력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인질로 삼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전면전이 아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장사정포나 미사일을 쏴서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일격이 가해진다면 그 자체로 전면전의 징후와 같을 게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능력으로 북한은 초토화되겠지만, 우리도 결국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피루스 왕의 승리(Pyrric Victory)'가 되는 거다. 전쟁을 치러 승리했지만 희생이 너무 커서 무의미해진 상처뿐인 승리 말이다. 이 말은 패배의식의 발로가 아니다. 안보는 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 나이 지긋한 분들은 북한을 한 번쯤 쳐야 한다고들 하신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대를 칠 땐 준비를 잘해서 쳐야 한다. 준비 없이 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연평도 포격과 헤커 박사를 통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 북한의 투 트랙인데, 한반도 핵위협도 고조되는 시그널로 봐야 하는 건가.
"두 개의 시그널은 서로 다른 종류다.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은 북한이 플루토늄 말고 우라늄탄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건 미국과 전 세계에 보내는 신호다.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심리를 분석하자면 작년 11월 대청해전을 떠올릴 수 있다. 이때 북한은 패전했다. 바다에서 함정 간 충돌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걸 알게 했던 전투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 두 시그널을 통해 현재 상태 그대로 목이 졸려 있을 수는 없다는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고사시켜 붕괴하고 우리가 흡수통일? 그렇게 통일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중국이 결코 원치 않는 방법이다. 설사 북한이 붕괴된다 해도 우리 품에 안길 대외 환경이 아니라는 게 더욱 걱정스럽다."

-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게다.
"현재 한미 간 작전지휘체계상 평시나 전시 관계없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폭격이 불가하다. 지상 같으면 신호등 같은 '공중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장관의 이 말은 빨간신호등인데 길을 막 건너겠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물론 김 장관의 말대로 한국군 자체가 자위권 형식으로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의 포격 원점을 정밀타격할 무기체계는 갖추고 있다. 문제는 신호체계를 무시해야 한다는 게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못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 안보문제는 동네에서 주먹다짐하는 식으로 하나 때리고 나중에 경찰 와서 말리고 이런 게 아니다. 김 국방장관이 공격의 원점을 폭격하겠다는 건 국민 감성에는 맞을지 모르나 현실 군사작전에는 맞지 않는 위험한 발언이다." 

- <조선일보>는 8일 개최된 한·미 합참의장 긴급협의회에서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공조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다.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면 전면전으로 가게 되고 미국 또한 전면전 돌입 태세가 되어 확전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건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수언론은 그걸 오해하게 만든다.

미국이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작전지휘통제능력으로 북한이 더 강한 보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도발 의지가 줄어들게 돼 있다. 그래야 북한도 겁을 낸다. 이런 안보의 개념, 예방적 억제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엔 그런 게 없다."

- 이미 3년7개월이나 연기했는데 도중에 다시 앞당길 수 있나.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작통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3년 7개월 늦춘 것처럼 앞으로도 당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군은 2012년 4월에 맞춰 작전지휘체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나는 하루라도 빨리 작통권 전환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연기된 작통권 전환시기를 앞으로 당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이후로는 절대로 늦추지 말고 최소한 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나 북한을 통해 우리는 친다, 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뒷받침되는 메시지가 돼야 한다. 행동이 뒷받침 안 되는 메시지만 보내는 건 더 위험하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말하는 자위권 행사가 바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라는 점이다."

멀린 합참의장 발언 속뜻은? "한국도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주지 말라"

-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미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옵서버 자격으로 한미합동훈련에 참가한 일은 있어도 합동훈련에 직접 참가한 바는 없지 않나.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세계전략차원에서 접근한다.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너무 공격적이고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비판 아닌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면도 있다. 미국은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런 필요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파생하는 부작용이다.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똘똘 뭉쳐 중국을 자극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긴장은 고조되고 군비경쟁은 격화하게 된다.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첫 번째 희생양은 한반도다. 지정학적 위치와 우리의 역사가 이를 웅변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뭔가.
"우선 한미동맹이 공고하고 단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엔 도발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보다 더 세밀한 것은 한국도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빌미를 가급적 주지 않도록 하자는 게다.

멀린 의장이 이번에 절제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는 외교적 메시지다. <뉴욕타임스>도 이걸 해석하는 기사를 쓰면서 북한이 국지도발 할 경우에 대응계획을 세우는 건 OK, 그러나 미군의 폭격기 같은 재래무기와 원자폭탄을 탑재한 폭격기 등을 띄우는 것은 NO라고 정리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한국 주도의 작전지휘통제능력을 계속 주장해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올 6월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작통권을 억지로 늦춘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의지를 더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가 만일 작전지휘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었고, 또 F15K로 북한의 도발 원점을 포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섰다면 북한은 남쪽에 대한 도발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뺨을 때리면 그보다 센 주먹이 날아올 것이라는 걸 알면 북한은 절대로 남쪽의 뺨을 때리지 못한다. 피를 줄줄 흘리지 않는 정도로만 때리면 미국도 오지 않을 거고, 남쪽의 주먹도 날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 걸핏하면 뺨 때리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자적인 지휘능력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예방적 억지적 군사능력이다."

- 현 정부는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을 폈다. 북한문제를 해결할 해법이라고 보나.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붕괴를 상정한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하겠다고 한다. 한 편으로는 대화, 다른 편으로는 붕괴? 이런 입장이 양립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진실이 아니었거나 대화하겠다고 한 입장이 거짓이었거나. 아닌가?"

- 민주정부 10년간 이어진 햇볕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어떤 맥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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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역임한 송민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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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 공조도 중요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주민이 굶주리고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등등. 햇볕정책 시절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발전, 부분수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햇볕정책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데, 경제사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치군사 안보문제를 우리민족끼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햇볕정책에는 이게 없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온 대로 상호불가침선언, 비핵화 선언도 우리민족끼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 조건화하는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변화는 결국 교류를 통해 가능한데, 그런 점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햇볕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되, 이 두 가지 지점은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제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10·4 남북공동선언문에서도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논의가 없다. 연평도 포격 이후 중국 측이 6자회담을 제의했지만 거절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여 작금의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중국의 제안을 이명박 정부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명분 있는 행동인데 그걸 안 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한 데 모여 북한을 피고 입장에 놓고 묻고 따져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아니 이 판에 무슨 6자회담? 해버린 것 아니냐. 6자회담 틀을 '법정'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성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아쉽다.

한국이 그 6자회담 틀을 주도하면서 북한을 끌어내 책임을 추궁했다면, 우리는 중국의 제안에 호응하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도록 하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싶다. 외교를 늘 수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게 잘 안 된다.

중국의 제안대로 6자회담 수석대표 만남이 이뤄졌다면 북한의 사과를 받거나 재발방지 언급을 받아내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진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북한은 참 무도하고, 우리 정부는 참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설계나 계획이 없는 입장이고, 늘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내가 미국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참 좋을 것" 2007년 한미FTA 타결... 그 후 3년 만의 재협상

- 한미FTA와 관련해 묻겠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는 실리를 미국은 명분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맞는 평가인가. "그분은 낮과 밤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인가. 명분도 실리도 미국만 얻었지 우린 명분도 실리도 얻은 게 없다. 한미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동맹은 평평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 발전되는 것이지 기우뚱 비뚤어진 의자에서는 동맹이 발전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번엔 명분도 실리도 잃었지만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이다. 한미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장치가 불균형하고 불평등하다고 인식될 때 반미감정이 자라난다. 한미관계를 저해하는 게 뭔가? 반미감정이다. 이 반미감정이 한미동맹을 해치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과거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 군대가 자국의 작전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었던 전 외교부 수장인데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어떠신가. "2006년 4월 한미FTA를 타결할 때 내세운 건 2가지다.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 미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을 한국과 융합함으로써 한국의 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이 둘이 간판조항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재협상에서 두 조항이 다 허물어졌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이 많이 변경됐다. 불가피 하게 자동차 협상을 다시 하게 됐다면 한국자동차가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으니 적절하게 양보하고, 대신에 간판조항인 금융과 관련해 얻어왔어야 했다.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다시 말해 속도 빠른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에 준하는 강력한 브레이크도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난폭하게 달릴지 모르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안전장치 하나 없으면 되겠나. 이게 바로 금융산업의 현실이 됐다. 금융진출과 관련된 제어장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전혀 손도 안 댔다. 아주 실망스럽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협상이다. 그것이 한미관계를 불평등하게 했다는 비판을 야기할 소지마저 있다. 소위 안보위기 상황에서 협상을 이리도 급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번 재협상에 나선 미국측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자동차 관세 얘기를 꺼냈을 때 한국 측에서 놀라울 정도로 수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국 협상단도 놀랐는 것 아닌가. 너무 수용적 자세로 나와서!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협상에 임했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협상대표의 협상력이 떨어진 건가,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진 건가."  - 재협상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나온다.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말이다. 세간에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터호의 기름 값을 대준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임한 상태로 보인다. 필요하면 항공모함도 빌려주는 등 이명박 대통령 주도의 대북정책에 따르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분야에서 미국이 원하는 걸 이 대통령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FTA도 내주고, 아프간에 군대도 파병한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맞느냐는 점이다. 오바마 입장에서는 한반도 위협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주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초미의 핵심 사항인 FTA는 받아가는 것이다. 오바마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인 게다. 내가 미국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정말 좋을 것 같다." - 한미FTA 최초 타결 당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발언은 뭔가. "내가 이 문제는 꼭 온 더 레코드로 말하고 싶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게 쇠고기를 양보한 것처럼 시사하는데 그렇지 않다. 2007년 4월 2일 한미FTA 최초 타결 당시 미국이 자꾸 쇠고기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카타르에 국빈방문 중이었는데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연결이 됐다. 그때 노 대통령이 부시에게 말한 게 있다. 쇠고기 문제는 첫째 국제수역사무국(OIE) 판정이 나오면 그 판정을 반영한다. 둘째, 아시아 다른 나라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의 수입제한도 감안한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2007년말까지 타결하자고 했다. 우리가 그때 OIE 판정 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다고 한 것은 미국의 쇠고기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지금 대만은 30개월령 쇠고기+뼈, -내장이다.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부시와 노무현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건 아주 허위조작이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