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를 무시한 행정의 결과물, F1 대회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박상욱 수석부본부장은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도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F1 대회는 다수를 무시하는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박준영 도지사는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으로 재정파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민의 혈세는 어디로 사라져가나?

농민 대표로 참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봉용 위원장은 "차가운 요즘 날씨가 농민들의 마음과 같다"며 "올해 쌀 수확량이 20% 감소하고, 가격은 작년보다 10% 하락해, 농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간다"며 착잡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매년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던 경영안전대책비 500억 원에 대해, 올해는 아무런 소식도 없다"며 "F1 대회 공사비에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어 농민의 쌀값 대책 예산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도민무시', '독단행정', '재정파탄'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 문경식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한 깔끔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F1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건설과 관련된 사기성 계약 등을 행정･사법적으로 처리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광주전남진보연대 민점기 상임대표는 '도민무시', '독단행정', '재정파탄' 등 박준영 도지사의 오만으로 나온 결과라며, F1 대회와 영산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재정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산강 사업은 민주당 당론하고 벗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라남도는 쌀값 폭락과 수확 감소,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체불, 실업증가로 생계가 막막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대기업의 횡포와 경기불황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 예산 절감으로 저소득층과 마을경로당의 난방비마저 대폭 삭감되어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 졌다며, F1 대회 개최 이후 경기장 공사 지연과 대회운영의 혼란, 입장권 강매와 관람객 동원, 부풀린 공사비와 수익 감소로 인한 전라남도 재정부실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6400억원의 적자, 임금체불, 공사비 증액, 불법부당 행정행위 등 각종 의혹

당초, 국도비 예산은 1100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세 배가 넘는 3600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반면 민자 유치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6400억 원이라는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언론에 방송된 건설공사비가 수백억 원이나 증액되어 공사가 완료된 분야에도 소급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F1 대회를 마쳤지만 공사는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들과의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전라남도에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도 무리한 공사비 증액과 불법부당 행정행위 의혹에 휘말린 박준영 도지사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11일 도의회 의장이 밝힌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결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은 처벌하고, 운영법인의 불법행위는 즉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00만 원의 골드티켓이 현장에서는 10만 원에 팔렸다

그밖에 대회 기간에 2천만 원이 넘는 숙박비를 결제 받지 못한 숙박시설들이 아직도 있으며, 부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시･군별 1~2억 원 어치의 티켓들을 할당해 부서별로 업무협조라는 미명하에 관련 거래처와 티켓 강매 행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4만2천 매의 자유이용권이 뿌려졌으며, 무분별한 할인으로 인해 대회장 입구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골드티켓이 10만 원에 팔리는 등 웃지 못할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로 인해 아직도 티켓수익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회 하루 이틀을 남겨놓고 자원봉사자 518명과 공무원 지원자 719명, 게다가 충무훈련 기간인 20~21일 이틀 동안 육군00사단 1140명, 해군 0함대사령부 130명, 광주 00보병학교 200명 총 1470명이 F1 대회 공사에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 동안 값아야 할 F1 대회 관련 이자만 54억으로, 6년간 개최권료, 대회운영비용, 경기장 유지 보수, 조직위원회 운영 등 5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6년간 약 1조 원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F1 대회 정산 등이 늦어지고 있어, 연말에 가서야 그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어 알맹이가 빠진 의회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신속한 행정사무감사와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고 나섰다.